(석간)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
4월 2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변 장관이 설 전으로 예고한 취임 후 첫 정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도심 내 역세권의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구상 중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고위급정책협의체(롯데호텔)
△환경부 차관 09:30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토론회(국회) 13: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 결과
△2019 환경창업대전 개최
△저탄소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등 7개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75억 확정
5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
16:00 당정협의회(국회)
△박천규 차관 싱가포르 CESS Catalyst 및 미얀마 환경협력회의(싱가포르)
△대기분야 인재 키운다 … 맞춤형 실험·실습 과정 운영(석간)
11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환경현안숙의회의(서울상황실) 15:30 현안협의(서울청사)
△박천규 차관 싱가포르 CESS Catalyst 및 미얀마 환경협력회의(싱가포르...
16:00 당정협의회(국회)
△박천규 차관 싱가포르 CESS Catalyst 및 미얀마 환경협력회의(싱가포르)
△대기분야 인재 키운다 … 맞춤형 실험·실습 과정 운영(석간)
11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환경현안숙의회의(서울상황실) 15:30 현안협의(서울청사)
△박천규 차관 싱가포르 CESS Catalyst 및 미얀마 환경협력회의(싱가포르,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를 830.3원으로 정했다. 이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특히 판촉비용 전가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거래단계별 모든 부분이 중점 대상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분야 종합대책을 내놓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일 유통분야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나선 만큼, 다음주 유통전문점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산업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배치 부지 계약체결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다고 보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특히...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며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과세당국을 상대로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롯데케미칼이 검찰 수사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 내년도 예산 3% 후반대 증액… 난항 겪는 추경 ‘플랜B’ 없다
예산안 당정협의 “일자리•문화•국방 등 최대한 확장 재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 당정, 오늘 지카 바이러스 대책 긴급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 세아라주(州)에 방문했다가 귀국한 한국인 A(43)씨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명절 선물세트가격 담합 의혹' 대형마트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