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4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소비자 478여 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라돈 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라돈침대 사태’ 이후 업계에서 유일하게 시판되는 전 제품에 해당 인증을 갱신해 왔다.
시몬스 침대는 이번 안심침대 프로모션을 통해 업계를 대표하는 안전한 침대라는 인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안심침대 프로모션은 △특정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베딩 제품 10% 할인 △특정 침대...
지난 2018년 대진침대에서 불거진 라돈 사태 이후 대다수의 침대 브랜드가 라돈 인증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주요 업체 중 꾸준히 관련 인증을 갱신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라돈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몬스 침대가 획득한 한국표준협회 인증은 테스트 과정이...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는 일부 침대 모델에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모자나이트)을 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 방사선 기준량을...
지난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이날 소비자 측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대진침대와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라돈을 통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마다 병명이 달라 구체적 손해 특정이 어렵고, 제조물책임법을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이에 따라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진침대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가 패소해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는 아니었지만, 라돈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매트리스를 측정하려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라돈아이를 올려두고 20분 뒤 와서 보니, 높은 수치가 나왔다. '71베크렐'.
라돈아이는 십 분 단위로 수치가 재측정된다.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30분 뒤 다시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 수치는 67베크렐. 조금의 변화가 있었지만, ±5베크렐 수준으로...
지난달 30일께 매트리스 제품을 교환하고, 증빙자료를 낸 4665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했다.
매트리스와 생리대에 이어 온수 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라돈은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원소다. 라돈 자체는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로,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같은 화강암 지대는 라돈 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라돈은 실내 중에 쌓여...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왓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대진침대라돈 검출 파동 당시 라돈 아이는 불티난 듯 팔려 나갔다. 일부 업체에서는 라돈아이 대여 사업으로 매출을 급성장시키기도 했다.
라돈아이는 FTLAB 고유의 기술로 설계된 펄스형 이온화 챔버와 정밀 측정 회로가 적용되어 기존 보급형 라돈 측정기보다 20배 이상 감도가 높아서 빠르고 정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 측정값 표시에 걸리는 시간은, 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최대 18만 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 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써 사실상 지급 능력이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전 의원의 국감질의에...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의 수거 명령을 내렸다. 대진침대 측은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침대를 해체하고 있으며 조만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대진침대 측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교환한 소비자가 55%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대진침대 사태로 라돈에 대한 소비자의 공포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문제로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신뢰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까사미아가 오르내릴 정도로 ‘라돈 포비아’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며 “초기 대응은 무난히 잘 했지만 이번 사태의...
한편 까사미아는 이번 리콜과 별개로 대진 침대 관련 중간조사결과 보도가 나온 지난 5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단종된 상품 중 샘플 확보가 가능한 것까지 포함해 관련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가 나온 상품 중 리콜 대상이 된 상품 1종을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
대진침대에 이어 가구업체인 '까사미아' 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토퍼+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토퍼는 침대 매트리스나 바닥에 까는 두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