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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다수의 폭정’ 문제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민주주의의 적으로 경고되어 왔다.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 국회에서는 이런 규범이 실종된 채 폭주만이 판을 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회 신뢰도는 조사 대상인...

2024-10-06 19:19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노무관리의 편의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무관리에서 자유로운가? 실무적으로 5인...

2024-10-06 19:17
[가자전쟁 1년] 중동, 전쟁이 끝난 후 벌어질 5가지 변화

하마스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자 전쟁처럼 헤즈볼라, 후티, 이란 등이 제한적인 방식으로라도 다시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잠재적인 동맹들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이들의 공격을 우려하며 선제공격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지역적 확전의 위험이 커진 셈이다. 넷째로 PA 통제, 하마스 통치 복귀...

2024-10-06 18:00
[가자전쟁 1년] 4차 산업혁명 이후 첫 전면전…미래전쟁의 시작

국방력을 비교할 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무장 규모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차와 전투기가 몇 대인지, 병력이 몇 명인지 등을 따졌다. 그러나 이런 숫자는 이제 당위성을 잃었다. 개전 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만에 점령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무장세력이...

2024-10-06 18:00
‘얼죽신’도 대출 규제에 얼어붙나…9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 줄고, 매수심리 ‘주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척도 격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선 지난달 분양권 거래 때 신고가 경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1일 23억7635만 원(24층)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7월 거래된 24억5177만 원으로 지난달 거래가격은 직전 신고가보다 7542만 원 낮은...

2024-10-06 16:54
“중국 연루된 해킹, 미국 도청 시스템 침투했을 가능성”

해당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범죄나 국가안보 조사와 관련해 국내 정보를 수집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통신사 광대역 제공업체들은 당국이 정보를 수집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해커들이 이점을 노려 관련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현재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관련 언급을 삼가고...

2024-10-06 15:38
노벨상 시즌, 7일 개막…전쟁 포화 속 평화상 보류 관측 나와

반면 보수적인 노벨위원회의 성향을 볼 때 AI 분야 수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영국 온라인 베팅사이트 나이서오즈의 배당률 집계를 바탕으로 문학상 후보를 살펴보면 호주 소설가 제럴드 머네인, 중국 작가 찬쉐, 자메이카의 킨케이드, 캐나다 시인 앤 카슨 등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2024-10-06 15:37
황희찬, 교체투입에도 실망스러운 공격력…6경기 연속 침묵

황희찬은 후반 12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으나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두기 위해 초반부터 고삐를 당겼다. 전반 2분 브렌트퍼드의 네이선 콜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2분 뒤 마테우스 쿠냐가 동점 골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1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반 중반 이후...

2024-10-06 14:56
'160만 유투버' 히밥, 한 달 식대만 1500만원…'깜놀' 한 달 수입 얼마?

이어 식사하던 밥친구는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드시냐”라고 물었고 히밥은 “라면을 기본적으로 5개 끓인다. 치킨이나 떡볶이를 시킨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 달 식대 질문에는 “콘텐츠 비용까지 해서 150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히밥이 주문한 메뉴는 총 53개였다. 월급 공개를 약속했던 히밥은 “변동이 심한 편이긴 하다. 세금...

2024-10-06 14:54
[종합] 의대생 복귀 전제로 휴학 허용…의대과정 6년→5년 검토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2024-10-06 14:38
고려아연 vs 영풍 ‘끝까지 간다’… 누가 이기든 후폭풍 우려

너도나도 공개매수가 인상 ‘러시’이겨도 승자의 저주…치킨 게임 비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치킨게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때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 게임이론)’으로 비화했다. 현재 이들은 공개매수에 서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6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2024-10-06 14:26
박대성에 살해된 여고생, 피해 전 위기 직감…"칼 맞을 것 같아"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박대성은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고 약한 상대의 피해자를 고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살해 이후 흉기를 갖고 다니며 다른 범행 대상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도 저항이 없었던 것을 봤을 때 두려움이라던가 자기 보호가 강한 비겁한 형태의 남성”이라고...

2024-10-06 14:06
의대생 내년 1학기 돌아오면 조건부 휴학 허용…미복귀 땐 ‘유급·제적’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2024-10-06 14:00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與 "끝 모르고 폭주 중, 본인 재판이나 받으라"

이어 "아무리 그래 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사돈 남 말 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에게 자신을 돌아볼 거울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2024-10-06 13:34
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35.4%↑…TRS 거래액은 감소 지속

가령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같은 그룹 B 계열사가 A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이 미미하고,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2024-10-06 12:00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 담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스마트 재활센터' 속속 개관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시...

2024-10-06 11:52
트럼프, 피격 장소 재방문 “싸우자” 외쳐…머스크도 투표 촉구

머스크는 또 “사람의 성격을 시험하는 진짜 시험은 그들이 총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라면서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총에 맞은 후에도 주먹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는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고 지지자들을 향해 ‘싸우자’라는 구호를 연발하며 한쪽 팔을 높이 들어 올려 화제를 모았다.

2024-10-06 11:00
동해 가스전 개발 '국익 최대화'…조광료율 12%→33%+α로

산업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제유가 상승 시 정부도 추가 이익 얻는 '특별조광료' 제도도 도입 12월 첫 탐사시추가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2024-10-06 09:39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A 씨는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점수가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 받아들이지...

2024-10-06 09:00
3분기 반도체 투자한 동학·서학개미 양쪽 다 ‘피눈물’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약 8조7630억 원, 삼성전자우를 3430억 원씩 대규모로 내다 판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개인들이 외인의 매도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사랑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개미들은 ‘디렉시온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를 미국 시장에서 세 번째로...

2024-10-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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