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더욱 선제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기관의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라는 기본 목적을 넘어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본래 업(業)에 대한 많은...
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 관계자는 “당국은 웹3 행사와 관련해 연락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통한 제도화와 2017년 이후 사실상 금지된 코인공개(ICO) 허용 등을 포함한 4가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중 투자자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둔...
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고, 특정 기초 자산(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을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한다"라며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의 기본적 재산권을...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등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 자금을 수취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등에서 엿볼 수 있듯 유사시 고객자금 상실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선불충전금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
미래지향적인 프랑스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 기존 ACPR과의 협력관계 등이 프랑스를 택한 이유다.
업계는 '미카' 기본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럽경제지역(EEA) 소재 법인이며, 디지털 화폐 관련 규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클은 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격증명원인 '전자금융기관'(EMI) 라이선스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공약으로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중 이행된 것은 투자자 보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정이 전부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6월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출범했다.
가상자산법은 테라...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화폐형 토큰은 발행과 시장 남용 방지 측면에서 미카의 기본적인 규정을 적용받지만, 토큰 보유자가 기초 자산 또는 자산 묶음에 의해 생성된 현금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인 ‘투자 토큰’은 MiCA가 아닌 2018년부터 시행 중인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EU 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닥사·DAXA) 역시 이번 코빗의 페이코인 상장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페이코인의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코빗의 경우 당시 페이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없이 상장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면서 “코빗이 최근...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요해 신산업을 육성하곘다는 구상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6월 : 유럽연합 MiCA 시행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EU가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인피닛블록은 올해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다. 법인·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산수탁을 기본으로 전자지갑, 스테이킹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피닛블록은 이번 대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웹3.0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가상자산...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카카오 양주일 카카오톡부문장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일상 속 대화를 넘어 인증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