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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신설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서울연구원을 통해 2022년 3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적용하고...
    2024-06-26 15:07
  •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총 73개국 400개 정책 중 본상오세훈 시장, 26일 시상식 참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UNPSA)’ 본상(Winner)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2024-06-23 11:15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2024-06-13 17:09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2024-06-05 17:50
  •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발굴 등 다각적 방법으로 학교 지원에 힘쓸...
    2024-05-28 12:00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남성 박모(40·구속) 씨와 강모(31·구속) 씨가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대 박 씨와 강 씨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구속 송치했다.
    2024-05-24 21:22
  •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이번에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에 대해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2024-05-23 18:40
  •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AI 안면인식 통해 성별·나이 예측2시간→90초로 검출 속도 단축기존보다 2배 이상 영상 삭제 기대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
    2024-05-22 11:15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2024-05-21 14:18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2024-05-17 14:59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2024-05-13 16:31
  •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2024-05-10 08:29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2024-04-25 11:00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4-15 15:47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2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9명, 24.6%)와 20대(4517명, 50.3%)가 전체의 74.9%인 6726명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있는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2024-04-02 12:00
  •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한국 정부의 관련한 노력도 소개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2024-03-21 15:24
  • KB국민은행,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지하철 내 불법촬영 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지하철 내 불법촬영 예방 나선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의 상생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6:24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24-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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