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경쟁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기업측에서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으며,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을 비롯한 350여 명의 베트남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저희(스타트업)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할 것 같지...
장관급 정책협의체 신설로 이어졌다”며 “중소ㆍ벤처기업이 UAE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협의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29일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이루어진 중기부ㆍUAE 경제부 간 ‘한ㆍUAE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캐나다 외교부, 혁신과학경제개발부, 국가연구위원회 등 양국 협력사업의 관계기관이 기존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누었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는 각 캐나다의 프리마퀘벡(Prima Quebec), 국가연구위원회(NRC)와 업무협약을 신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반성장의 온기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대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의 디지털 판매 상품 개발 노하우를 지역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접목해 지역으로의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 명을 넘어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해당한다고 지정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 가계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서양위원회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 물리적·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 강조 △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그룹 보호 △ 글로벌 리더십 성장 등을 모디 3기에서 기대할 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성장 저해 요소들도 있다. 대서양위원회는 “인도 정부는 연간...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무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요청했고, 리 총리 역시 “법치에 기반 시장화와 국제화(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 기업 배려에의...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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