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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는 ‘두피 관리용 LED 캡’에 대한 특허를 2022년 10월 등록한 바 있다. 이후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와 특허 간 분쟁이 발생해, 출시 다음 해인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특허에 대해 ‘그간 개발된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2024-07-05 10:32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고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2024-07-05 05:00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2024-06-28 06:00
  • 코인 시장 악재 영향 생각보다 적을 수도…이더리움 현물 ETF도 순항 중
    코인 시장 악재 영향 생각보다 적을 수도…이더리움 현물 ETF도 순항 중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X에서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물량을 두고 “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마운트곡스발 비트코인 매도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알레스 쏜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X에서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 94만 개를...
    2024-06-27 15:50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주에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등록되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빠르게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실제 필자의 고객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출원이 등록되자마자 제3자에게 침해...
    2024-06-20 05:00
  •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테슬라 이사회는 7월 보상안 무효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해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투표 결과는 자문적 의미에 불과하며 머스크 CEO가 승인된 보수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테슬라 이사회가 이번 안건을 다시 투표에...
    2024-06-14 09:1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청은 지난해 △비실시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해 제공 △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25만69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조직인 IP센터를 설치하고...
    2024-05-29 16:49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024-05-09 15:30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2024-04-28 09:00
  •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각 대학의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2024-04-26 12:43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
    2024-04-10 09:08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2024-04-03 13:38
  •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다만, 마드리드의 경우 국제등록의 종속성 법리에 의하여 국내 출원이 거절되면 국제출원도 무효가 되므로 활용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울며 겨자먹기’ 해외출원해야 할 판 현재 출원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 사유는 이 세 가지이다. 출원 이후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2024-03-21 05:00
  •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디자인 등록에 대한 유효성 다툼 관련하여, 유럽연합 일반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독일 회사인 델타스포츠가 유럽공동체 디자인 규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에 의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 IPO) 항소위원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2024-03-07 05:00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03 12:00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2024-02-15 15:44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2024-02-06 12:54
  • 인천광역시의회 신임 의장에 이봉락 부의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신임 의장에 이봉락 부의장 선출
    무효는 12표, 기권은 0표로 집계됐다. 이 부의장의 의장 임기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의회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감을...
    2024-02-05 16:54
  • ‘테슬라 법인 텍사스로’ 87% 찬성…머스크 “주주 투표 즉시 시작할 것”
    ‘테슬라 법인 텍사스로’ 87% 찬성…머스크 “주주 투표 즉시 시작할 것”
    현재 테슬라 법인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다. 앞서 머스크 CEO는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직후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라는 글을 올렸다.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는 “대중의 투표는 명백히 텍사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텍사스로 법인을 이전하기 위한 주주 투표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6:27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기간보다 이전인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간부터 말로 하는 선거가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운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선관위가 규정한 ‘안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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