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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아울러 회사ㆍ법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줄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3-11-15 22:13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2023-08-17 14:32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2023-04-27 10:00
  •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이외에 구는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허준 영등포구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022-10-11 10:31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지방세 일몰 항목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치 등이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2022-07-19 15:23
  •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B 씨는 주유소를 폐업할 때까지 1억27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주유소 명의자인 A 씨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에게...
    2021-09-05 11:08
  • [5G 2주년] 1366만 가입자, 17만 기지국 달성
    [5G 2주년] 1366만 가입자, 17만 기지국 달성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5G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 2026년까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해 현재 대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B2B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5G 가입자는 급증하나...
    2021-04-02 10:00
  •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더욱 촉진한다. 작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올해는 전년 대비 1.5배 이상이다.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2021-04-02 10:00
  • 정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정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5G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R&D-시범사업-실증ㆍ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2021-01-26 14:0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포인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ㆍ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ㆍ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2021-01-06 13:30
  •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2020-10-15 10:22
  •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세목별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거래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0.4%)보단 3배 이상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2020-07-26 15:35
  • KTㆍSKTㆍLG유플, 정부 '디지털뉴딜' 가속화 동참…"3년간 5G에 25.7조 투자"
    KTㆍSKTㆍLG유플, 정부 '디지털뉴딜' 가속화 동참…"3년간 5G에 25.7조 투자"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28GHz에 투자를 확대해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등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2020-07-15 15:00
  •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5G 조기구축을 위해선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 예측과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2020-07-14 16:41
  •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또 5G 조기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을 예측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부동산...
    2020-07-14 16:00
  •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의 생활, 그 중에서도 '돈'과 바로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2020-03-23 06:30
  • 한경연 "韓 창업 비용, OECD 평균의 4배"
    한경연 "韓 창업 비용, OECD 평균의 4배"
    한국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된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 원) △뉴질랜드(9만 원) 등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한 창업비용도 두 번째로 비쌌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2위였다. 미국(1%), 일본(7.5%)과 비교하면...
    2020-02-04 11:00
  •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이를 위해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000여 명 양성하고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 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2020-01-16 12:06
  • 정부, 5G 관련 기업 세금부담 줄여주고 수출지원 늘린다
    정부, 5G 관련 기업 세금부담 줄여주고 수출지원 늘린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는 등록면허세 완화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기지국 개설 신고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과기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할...
    2020-01-02 13:42
  •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정부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5G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투자촉진 및 산업 활용 활성화 방안'을 선보였다. 정부는...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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