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품질평가 강화하고 장비 기술 경쟁력 제고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5G 상용화 2년째임에도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정책 보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ㆍ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전제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에는 85개 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더욱 촉진한다. 작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올해는 전년 대비 1.5배 이상이다.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 체감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 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장비ㆍ디바이스산업에서는 가격경쟁력 있는 5G 통신 모듈ㆍ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모듈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뎀 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한다. 또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8㎓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하는 한편, 28㎓ 대역 5G 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해 관련 인증ㆍ시험 인프라를 지원한다.

VRㆍ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국내 기업의 현지화를 모색하고, 국내 동ㆍ이종 산업간 융합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도 선점한다는 포부다.

끝으로 5G 추가 주파수 확보 및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5G 특화펀드(1044억 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 5G 기지국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