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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2024-06-25 13:07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등기이사와 미등기임원이 받은 급여 총액이 162억 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임원 임금 반납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많아야 1년에 20억 원 정도다. 그런데도 건설업계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위험한 상태로 판단해...

2024-06-24 16:31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행정적 업무를 장녀인 아내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존재마저 괘씸한 지금은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1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어요. 실행 가능한 대응일까요. A.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아내분께 1/10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등기부상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2024-06-22 08:00
'리치 언니' 박세리 대전집, 결국 경매 나왔다

17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다. 다른 곳은 첫 번째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로 2022년 MBC '나 혼자...

2024-06-17 07:48
‘오동운호’ 공수처 신임 대변인 공개 모집…7월 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직급은 과장급(4급 일반임기제)이며 임기는 3년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2024-06-04 10:29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2024-06-03 14:10
한화 2인자 금춘수 부회장, 46년 만에 회사 떠났다

창업주인 고(故) 김종희 회장 시절부터 김승연 회장과 고락을 함께 해오며 빼어난 업무추진 능력과 리스크 관리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물러났을 당시 한화 대표이사에 오를 정도로, 김 회장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란 평가를 받았다. 금 고문은 지난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도 한화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주요 계열사 미등기...

2024-05-16 05:00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돼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2024-05-08 06:00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해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 확인...

2024-04-23 12:00
성동구, ‘복지등기 우편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 성동구가 서울광진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 상황 예방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사업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생활실태 및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구에 제공하는...

2024-04-22 10:35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2024-04-17 15:51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이밖에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2024-04-08 12:0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반월동역 앞에서 만난 진모(67)씨는 민주당계 지지가 우세한 안산갑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이슈 등으로 여야의 총선 지지율이 비슷할...

2024-03-31 15:31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이어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 성과 등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는 승진, 유학기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4-03-26 14:00
상장협 자문위 "JB금융·KT&G 주주제안에 반대"

비해 업무의 연속성 및 이해도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문위는 KT&G의 방경만 수석부사장 선임 등 안건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문위는 "2021년 등기이사 선임 이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점, 이사회 내 유일한 사내이사 후보로 부결 시 이사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2024-03-25 17:10
[BioS]부광약품, 우기석·이제영 각자대표 선임

Officer)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과 실행 등을 통해 OCI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에 기여를 했다. 부광약품은 이 대표의 전략적 업무수행 능력이 부광약품의 체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현 대표는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할 예정으로 콘테라파마 등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25 09:49
부광약품, 우기석·이제영 각자 대표 선임…한미·OCI 출신

부광약품은 이 신임대표의 전략적 업무 수행 능력이 부광약품의 체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현 대표이사는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할 예정으로 콘테라파마 등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우현 대표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대표들이 부광약품의 건실한 성장에...

2024-03-22 17:01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김 전 총괄은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1월 시작될 제주도 건설 프로젝트를 자회사가 맡도록 제안했더니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업무 관행을 지적하던 중 욕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 전 총괄이 SNS에 게재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건설 비리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2024-03-18 09:33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4주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2024-03-10 11:05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휴젤, ‘레티보’ 미국 품목허가 획득 外

신 전무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86년생인 신 전무는 2022년 말 롯데케미칼 기초 소재 부문 상무로 승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말 전무로 승진했다. 현재 신 전무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전략실장을 겸직하고 있다. 넥스아이, 日오노약품공업에 차세대 면역항암제 기술수출...

2024-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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