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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3구·마용성 아파트 거래서 위법의심 행위 ‘500여건’ 나왔다 국토부는...
    2024-10-03 11:00
  •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
    2024-10-03 11:00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업계에선 통상 계약일 두 달 뒤 잔금일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도 등기하지 않으면 ‘집값 띄우기’ 목적의 거래로 본다. 9월 30일 현재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는 4건, 개포동 래미안플레스티지는 3건이 미등기 상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4-10-01 09:27
  •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은 주로 법원(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나 금융기관(대출 신청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2024-09-29 14:32
  •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명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문화누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 이번엔 청년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해. 작년에는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만 원을...
    2024-09-26 16:56
  •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144억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2024-09-25 15:44
  •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단 설립으로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혼란 최소화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9-25 14:56
  •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박주근 대표는 금융권 여성 고용률은 54.7%로, 500대 기업 평균 고용률(26.4%)보다 2배 이상 높고 여성 임원 비중은 2021년 4.5%에서 2023년 9.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등기임원 중 여성 비율은 0.7%로 매우 낮고 대부분 사외이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권의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과 비슷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2024-09-20 17:59
  • [패널토론]"성 평등 페이크 있어…임금 격차 상세 지표 발굴해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패널토론]"성 평등 페이크 있어…임금 격차 상세 지표 발굴해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그는 "금융권 여성 고용률은 54.7%로, 500대 기업 평균 고용률(26.4%)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여성 임원 비중은 2021년 4.5%에서 지난해 9.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등기임원 중 여성 비율은 0.7%로 매우 낮고 대부분 사외이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권의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과 비슷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연봉은...
    2024-09-20 17:30
  • “집값 오르는 데 왜 팔아”…서울·인천 부동산 단타 ‘뚝’
    “집값 오르는 데 왜 팔아”…서울·인천 부동산 단타 ‘뚝’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 보유 기간별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집합건물 매도 건수 중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의 비중은 1월 2.83%에서 지난달 1.77%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1월 4809건에서 8월 8771건으로 늘었지만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은 136건에서 155건으로 비슷한...
    2024-09-18 17:00
  • 경기도ㆍGH,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30일부터 모집
    경기도ㆍGH,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30일부터 모집
    도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제3판교테크노밸리 본연의 목표인 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5년 내외의 지정용도 사용의무기간, 전매 및 제3자 양도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용도 사용면적의 50% 이상을 5년간 직접(자가) 사용토록 했다. 한편 도는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학...
    2024-09-11 15:57
  •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8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9.61%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48.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한 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다....
    2024-09-11 14:58
  • 금천구, G밸리 2단지 기업지원센터 개소…“기업지원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금천구, G밸리 2단지 기업지원센터 개소…“기업지원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법인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 거래와 계약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실에서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와 수출입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인들은 소규모 회의 공간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2024-09-10 09:11
  •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2024-09-09 09:12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개별사건에서 업무수행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지적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2024-09-09 05:00
  •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2024-09-08 12:00
  •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 박현주 글로벌전략가(GSO)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며, 미래에셋증권 지분 31%를 가진 비상장사 미래에셋캐피탈 등기이사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들은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계획은 상세한 현황 분석, 이론적 주주자본비용 10% 인식, 주당순자산(BPS) 가치...
    2024-09-05 11:23
  •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2024-09-01 17:34
  • 회생 갈림길 선 티메프…셀러들 “구영배도 회사도 해결의지 없다” 비판 [티메프發 쇼크]
    회생 갈림길 선 티메프…셀러들 “구영배도 회사도 해결의지 없다” 비판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최근 KCCW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대표이사는 구 대표가 맡았으며 사내이사에는 구 대표와 G마켓 시절부터 함께한 홍현직 큐텐 상무가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이름만 다른 큐텐이다. 이와 관련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회생절차 협의회 직후 “구 대표는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2024-09-01 17:00
  • 우리銀,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우리銀,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2024-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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