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신냉전 구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해 대한민국과 결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원장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한미의 '김정은 정권 종말론'과 북한의 '대한민국 괴멸론'이 충돌할 경우 핵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사업은 수정된 신자유주의를 반영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이런 점에서 미국 바이든 정권이 내세운 ‘과학기술 선도 국가론’에 기반한 신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에서의 과학 기반의 정책결정은 복잡다단한 예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디지털 전환)보다 폴리시 트랜스포메이션(PX·정책 전환)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몽골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병이 보고된 이후 두 번째다.
중국 신화통신은 불강뿐 아니라 오르홍, 트브, 돈드고비에서도 ASF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멸균 제품을 제외한 몽골산 축산물은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아시아 첫 발병 국가인 중국에서도 ASF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16일 중국...
일본 내에서 155개 체인을 둔 APA호텔은 호텔 객실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부활로의 제언’ 등을 비치해 두었다. 이 책들은 APA의 모토야 도시오 최고경영자(CEO)가 저술한 것이다. 도시오 CEO는 1937년 난징 대학살로 알려진 일본군에 의한 난징 민간인 살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책에서 주장했다.
이 책들은 일본 APA호텔의...
“생산요소 투입이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자신의 책 ‘신국가론’에서 언급했던 것이 벌써 10여 년 전 일이다.
잠시 사족 두 가지를 붙이면 세월호 사태 후 전 국민이 알게 된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쓰기 부끄럽다. 세월호 참사 후 중동호흡기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