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여신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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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됐다.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2023-12-26 12:00
농협·신협 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연장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시행하는 것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거액 여신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행정 지도 연장을...

2023-04-11 14:48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먼저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 소액해외송금업체와 해외파트너사 간 대금정산 시 해외금융기관 여신을 통한 정산이 허용된다. 또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되고,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2019-05-02 17:46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우선 조건…“당국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특히 해묵은 과제인 동일인여신한도 규제 완화와 예금보증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인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두 문제 외에도) 인터넷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경쟁하려면 정보통신 분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이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총 7명으로 △남영우 전...

2019-01-13 18:15
[이코노미리포트]인터넷은행도 시중銀 잣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서둘러야

서 위원은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때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했으나 도입 이후 1년이 지났어도 아직 자산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2018-08-24 10:56
[금융산업 판 커진다] ‘개혁 1순위’ 은산분리 놓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5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사금고화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며 “이미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여신 한도규정을 둬 제도적으로 사금고화를 차단한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 구조 아래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08-01 10:29
금융당국,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추진

현재는 점검생략 금액 기준이 높은 상황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 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2018-05-09 06:00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풀린다… 부동산·파생상품 등 투자 한도 철폐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등 다른 금융업권에 있는 한도규제는 존치한다. 예컨대, 동일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3%한도로 해야 한다는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신고 대상인 투자목적 자회사(지분 15% 이상)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SOC투자, 벤처캐피탈,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를 사전신고 하면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한다고 봐서다....

2017-05-02 11:25
회장실까지 압수수색당한 BNK금융…‘만신창이’ [허술한 지배구조-(1)]

대출해줄 수 없는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위험 부담이 큰 상업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 담보 한도 초과 대출 등 금융권의 여신관리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특혜 대출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은행권 관계자들은 “회사의 존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건 도박과 같은 거대...

2017-03-15 09:17
김학수 금융위 국장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김 국장은 지급여력비율(RBC) 등 사후적 건전성 감독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정자산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자본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 리스크 관리없는 자산운용은 ‘사상누각’...

2017-02-14 09:00
국민銀, 홍콩 법인 지점 전환…기업투자금융 강화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으로 인한 거액여신 취급 불가, 자체 신용등급 결여로 인한 자금차입 제약 등 소규모 법인으로 영업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은행은 홍콩지점의 기업금융(CB)과 투자금융(IB)을 분리해 지점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더불어 IB(점포장급) 부문장은 투자금융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홍콩지점은...

2017-01-04 14:00
금감원, 630만건 빅데이터 반영 '상호금융통합감시시스템' 구축…내년 4월 가동

통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여신,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여신 등 불법·부당대출 혐의거래를 시각화함으로써 자금추적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사고인지시스템은 조합임직원 및 사고관련자 등의 정보 및 자금흐름 분석기법을 활용해 금융사고 혐의거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채무자간 이상거래 및 금융사고 관련자가 개입된 거래 등 동일유형의...

2016-11-30 12:00
수은, 부행장 10명→2명 감축…부실채권비율 2%대로 낮춘다

또한 신용공여한도를 현재 60%(동일인)와 80%(동일차주)에서 2005년 수준인 40~50% 수준으로 축소해 다각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업무도 강화한다. 현재 1단 1실의 구조조정 담당조직을 본부단위로 격상하고, 구조조정 및 리스크 전담 인력을 15% 이상 확대하는 등 전행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 및 경영관리 혁신을...

2016-10-31 15:00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사후감독 강화 등

이에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2016-06-27 12:00
대기업 대출 ‘우리·국민’ 늘고 ‘하나·외환’ 줄고

반면 하나은행·외환은행은 통합을 대비해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대기업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9조3261억원에서 4월말 21조3579억원으로 올해만 2조318억원 늘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시장점유율이 1등이 아닌 부분도 앞으로 증가분 만큼은 반드시 1등이...

2015-05-21 10:58
금감원,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관리 ‘부실’에 철퇴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1081개 회원조합이 1만4000여건, 2조1011억원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2015-03-15 09:37
뇌물받고 566억 불법대출 김해 신협 해산…중앙회 “내부통제 강화할 것”

신협 간부들은 대출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한 김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씩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빌려줘 한 사람에게 251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 없는 80여 장의 '딱지 어음'을 담보로 이러한 불법대출을...

2015-02-02 16:43
새마을금고 대출 1인당 50억원 이하로 제한할 듯

행자부 소속인 새마을금고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해 업권간 규제 차익 및 감독체계 차이를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에 적용된 50억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비율한도는 있지만...

2014-12-18 08:42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 ‘주인있는 금융사’ 만들어 안정적 지배구조 확립해야

전삼현 교수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기업 구분없이 10%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 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금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배경에는 금산분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2014-11-26 10:28
상호금융 공동대출 5개 조합으로 제한 ...1순위 담보대출만 가능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2년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한도(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가 새로 도입된 이후 상호금융조합은 공동대출을 통해 거액여신 취급을 확대했다. 공동대출은 상호금융업권마다 취급기준이 달라 관리감독이 어려울뿐...

201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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