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머지 사태 이전에도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사건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감독이 확대될 경우 감독분담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이커머스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CP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유지 중입니다.
삼성은행·LG은행이 없고, 카카오 김범수가 고발당한 이유
여태껏 금산분리로 은행과 기업의 결합을 금지해...
2013년 동양그룹이 무리하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5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이른바 ‘동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투자 금액만 1조7000억 원에 이르고, 투자자의 99% 이상이 개인투자자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였던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복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동양방송(TBC)에 입사, '쇼쇼쇼' 조연출 등을 맡았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KBS PD가 된 뒤 토요일 밤의 예능프로그램 '나이트쇼' 등을 연출했다. 전국노래자랑 책임 CP를 맡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이경숙(전 단국대 교수)씨와 사이에 2남(정용성·정용진)과 며느리 박경옥(엔씨소프트...
또 다른 피해자들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의 회사채 및 CP를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안타증권과 현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2018년 10월 대법원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앞선 사건처럼 1ㆍ2심은 집단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면서 판매사 입장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은 수익성 측면에서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유사 사례인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도 사태 이후 하이일드 채권시장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적극적인...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사례로 당시 금감원은 고령자 판매를 들어 70%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상품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만 65세 이상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45.7%에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상호저축은행과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상품·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앞서 금융감독기구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조항으로 금소법 제정을...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 혁신위 발표 다음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안 권고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NO’라는 답변을 한 것과 같다
“혁신위 권고안 중 금융위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타 부처와의 조율과 행정상 부침이 많은 항목들도 있다. 혁신위 권고안은 당장 행정적으로 집행돼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염증성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장질환으로 북미와 북유럽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동양인 환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DW2007은 항염작용과 면역균형, 장내세균 정상화 등 다중 약리기전을 통해 염증성장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현재 ‘메살라진’이 염증성장질환의 유일한 약물로 꼽히는데, DW2007은 다양한 동물...
당시 국내 3대 신평사는 2013년 10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부도 처리된 ‘동양사태’가 나기 전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정보를 기업에 귀뜸했다. 또 이들은 기업에 회사채 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거나 등급 하향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등의 불법 업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평사들은 시장점유율 목표, 기간별 매출 계획을 설정해 실적을...
이런 통합감독시스템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는 등 금융계열사를 악용한 전횡이 드러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대상 기업은 계열사간 자금거래, 재무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열사는 그룹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 출자...
금감원 노조도 지난 19일과 20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13년 김건섭 부원장은 동양증권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사고가 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김수일 부원장 역시 휘하에 있던 인사 담당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4500여명을 비롯 과거 동양 계열사들과 농협, 수협, 대한주택보증 등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본지 2016년 2월 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채무자 회생...
CP 사기 사건 피해규모는 7685억 원이지만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회장은 2014년 2~9월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지난해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한편 롯데물산이 CP 발행을 늘리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추세와도 상반된 행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된 일반CP는 77조30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1.5% 줄었다. 동양의 CP 부실 사태 이후 해당 증권의 발행이 줄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 통로를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불거진 일명 ‘동양사태’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2014년과 2015년에도 대형 증권사와 계열사 간 ‘검은 거래’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서명석·황웨이청 유안타증권 공동 대표이사와 김성대 전 동양파이낸셜대부(현 와이티캐피탈대부)...
유안타증권의 자회사였던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3년 3월과 6월 각각 3627억원, 316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마저 보고서에 누락했다. 당시 동양은 해당 주식을 담보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