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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2023-01-19 11:15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동양그룹 사태란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차별 발행했던 사건입니다.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CP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2022-12-19 16:46
[가시 돋친 장미]②김대리도 한다는 채권투자…‘디폴트’땐 쪽박 찬다

2013년 동양그룹이 무리하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5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이른바 ‘동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투자 금액만 1조7000억 원에 이르고, 투자자의 99% 이상이 개인투자자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였던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22-12-01 10:37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또 다른 피해자들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의 회사채 및 CP를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안타증권과 현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2018년 10월 대법원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앞선 사건처럼 1ㆍ2심은 집단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2020-05-13 05:00
글로벌 수요 느는데...국내 파생시장만 ‘휘청’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면서 판매사 입장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은 수익성 측면에서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유사 사례인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도 사태 이후 하이일드 채권시장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적극적인...

2020-01-06 15:51
금감원, DLF 분쟁 조정 속도...고령층 불완전판매 입증 땐 최대 70% 배상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사례로 당시 금감원은 고령자 판매를 들어 70%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상품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만 65세 이상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45.7%에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 가입자는...

2019-09-22 17:46
[BioS] “풍부한 실탄과 신약과제”..동화약품의 긍정적인 시그널

동화약품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유가증권시장 중견기업 합동IR'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회사 비전을 밝혔다. 이날 동화약품은 합성신약(항생제, 혈액암), 천연물의약품(염증성장질환, 과민성방광증, 천식), 개량신약(유방암, 소염진통, 순환기, 중추신경계), 기능성원료(인지기능, 체지방, 아토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

2017-11-09 07:08
대기업들, 통합감독시스템에 반발…난항 예고

이런 통합감독시스템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는 등 금융계열사를 악용한 전횡이 드러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대상 기업은 계열사간 자금거래, 재무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열사는 그룹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 출자...

2017-07-20 09:06
금감원 ‘특혜채용’ 비리로 비서실장도 직위해제…책임자는 ‘묵묵부답’

금감원 노조도 지난 19일과 20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13년 김건섭 부원장은 동양증권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사고가 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김수일 부원장 역시 휘하에 있던 인사 담당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2-22 09:22
회사채 막힌 롯데물산, 두달새 3000억 CP 발행

한편 롯데물산이 CP 발행을 늘리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추세와도 상반된 행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된 일반CP는 77조30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1.5% 줄었다. 동양의 CP 부실 사태 이후 해당 증권의 발행이 줄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 통로를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08-10 13:25
[동양사태 마무리] “교훈은 없었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부당지원

당시 동양사태로 금융당국은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었다. 대기업 집단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도 될 수 없도록 했으나 두 증권사가 편법 거래로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2014년 10월 증선위는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

2016-07-14 18:41
[동양사태 마무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

동양사태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 한 사건이다. 그해 10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다. 동양은 2010년부터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과 그 자회사였던...

2016-07-14 17:21
[동양사태 마무리]금융위, 유안타증권에 20억 과징금…최고 수준 제재

유안타증권의 자회사였던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3년 3월과 6월 각각 3627억원, 316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마저 보고서에 누락했다. 당시 동양은 해당 주식을 담보로 각각...

2016-07-14 11:57
유안타증권, 동양 부실사태 터나..8개월만 단기신용등급 A2 받아

유안타증권이 동양그룹 사태를 털어버리는 분위기다.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발행할수 있는 단기신용등급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이다. 23일 나이스신용평가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나이스신평이 이날 유안타증권 단기신용등급을 A2로 신규부여했다. 업계는 회사채와 CP 발행을 위해 신평사로부터 장단기등급을 함께 받는게 통상이다. 반면...

2016-02-23 16:53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면서는 201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범죄'로 일컬어지던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구속했다.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위 부장판사다. 전용회선으로 주식워렌트증권(ELW) 부당거래를 한...

2016-02-04 09:35
법원, "동양사태 피해에 금융당국 책임 없어"… 피해자들 손배소 패소

한편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지난 10월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인수사인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현 회장의 형사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시점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도 CP를 발행한 2013년 8월 20일께로...

2015-12-03 11:12
법원, 유안타증권에 "동양 피해 투자액 20%~80% 배상하라" 판결

법원, 유안타 증권에 "동양 피해 투자액 20%~80% 배상하라" 판결 동양그룹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며 소송을 낸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20~8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투자자 장모씨 등 18명이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5-11-26 17:23
'동양피해 물어내라' 피해액 산정 어떻게 될까…11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동양사태 피해자 1277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씨 등은 옛 동양증권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그룹이 부실을 숨긴 채 CP를 발행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2015-10-30 07:39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현 회장은 동양증권 대표이사와 전략기획본부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일반인들이 동양증권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이용해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중 9942억원이 지급불능처리됐다. 현 회장은 같은해 7~9월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6231억원 상당의 CP 등을 다른 계열사가...

2015-10-15 16:51
증권사 연루 소송액 2조 육박… 2011년 이후 최대

증권사별로는 '동양그룹 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이 관련된 소송이 모두 92건, 61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유안타증권이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NH투자증권(35건, 918억원), KDB대우증권(33건, 533억원), 교보증권(25건, 445억원), 하나대투증권(24건, 272억원)...

2015-10-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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