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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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2024-06-24 14:07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그는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안 열려있다”며 “진행된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한 게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방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가 이미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수사 결과에...

2024-06-23 16:11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2024-05-25 15:29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2024-05-24 09:56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국민적 진실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21 17:20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2024-05-20 16:56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2024-05-02 15:21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2:17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2024-05-01 16:3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2024-05-01 11:20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범야권의 공통 관심사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2024-04-29 18:40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2024-04-16 14:51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월 헌법소원...

2024-04-01 14:03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2024-03-11 16:09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투자 총량 확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2024-01-29 14:32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조위를 꾸리는 게 핵심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2024-01-19 17:3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2024-01-18 13:49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최근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을 전제한 조건부 수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수용 불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3석)이...

2023-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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