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독도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였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다만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보다 1억 90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9억 3000만 원 증액한 10억 엔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독도예산삭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독도예산삭감,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야?" "독도예산삭감, 일본은 더 늘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독도예산삭감 관련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독도 예산 삭감
국회의 예산안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당시...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해예산안과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김장훈은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1000억은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도체험관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일침했다.
이날 김장훈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자세도 비판했다. "독일은 과거사를 정확히 사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고 말한 김장훈은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