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특히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특히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저도 한때 독도를 방문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갔다"며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교재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이 실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례는 나중에...
피해자를 이해하는 행위에 끝이란 없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독도 분쟁과 관련해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초유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고개를 든 '노 재팬'은 '예스 재팬'으로 변했다. 이런 가운데 자국을 향해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를...
일본이 또다시 스스로 명명한 ‘다케시마(죽도)의 날’인 2월 22일을 즈음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정말 악착같다. 특히 다른 나라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설득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일본이 얄밉기 이를 데 없지만 부러운 것이 있다. 문학과 문학인에 대한 존경심이다. 일본의 대표적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과...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이라는 정보는 일본의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본 왜곡된 정보인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챗GPT의 특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서 교수는 “(그간) 구글, 바이두 등...
최근 국방부에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밖에 안된다. 정말이지 정신차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말한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신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의식 갖고 있다”며 “12‧12 군사반란을 ‘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독도=영토분쟁 지역’ 표현 사용해온 일본…속내는?
일본 정부는 꾸준히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달...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 엔(27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이 대표는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건 교과서 왜곡과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 상응 조치가 대체 어디에 있냐”며 “(이번에는)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방미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우선순위에 반도체...
그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민주당이야말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한일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 나와 있는 '의연한 대응'이라는 문구를 두고 "군사적 대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이 즉각 반박했고, 두 사람의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2022년 12월 일본의 3대 안보문서를 보면 대단히 강화된 독도 영유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