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노동자 휴식 공간을 보장하는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답변에 나선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권대우 한양대학교 교수을 초대 위원장으로 △유현정 충북대학교 교수 ▲전경근 아주대학교 교수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명현식 상무가 맡는다.
앞으로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제도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검토 등에 관한...
이지만 연세대 교수와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각각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재형 이화여대 기획처부처장 사회로 박영일 대외부총장, 박선기 기획처장, 류인균 뇌융합과학연구원장, 윤수정 뇌융합과학연구원 교수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대검찰청의 윤갑근 강력부장(검사장), 박지영 강력부 피해자인권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박영일 대외부총장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뇌융합과학...
반면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996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폐기하면서 이후로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도 교수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경영계가 오랜 숙원이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는 계기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판례의 입장은 정기상여금이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 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