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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공화당은 바이든 정권이 도입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없애 생산을 늘려 유가 하락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환경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했다.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 명령인데, 공화당은 혁신을 방해하고, 과격한...

2024-07-09 15:26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측면이 더 강한 MM은 이번 입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요 여부를 떠나서 현재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M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추후 도입한다고 해도 아직 업계에 진입 및 상장규제...

2024-07-09 15:16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아울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나,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그 보충성‧예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2024-07-09 13:09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물론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다만 꼼수를 통해 빠져나간다. 기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유한책임회사로 다시 전환하는 식이다. 애초 외국계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세울 때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오는 관행도 굳어졌다. 실제 유한회사던 구찌코리아는 신외감법이 시행된 11월 주식회사를 거쳐...

2024-07-09 12:56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도록 돕는 공제 제도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2024-07-08 09:10
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10~11일 부분파업 예고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신규 정규직 충원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는 기술직 추가 채용과 사회공헌기금 추가 조성 등 비임금성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 등 안건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를 좁혔다. 남은 핵심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방안, 해고 조합원...

2024-07-04 17:23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2024-07-03 12:30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 개정과 기업공개(IPO) 신뢰성 회복 방안 통한 제도 개선을 선행한 뒤, 내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 강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체거래소(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등 방안을 마련했다.

2024-07-03 12:30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시간대와 장소 등을 한정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 역시...

2024-07-02 16:4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 도입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엔 세목 신설보다 은행의 기존 출연금 등을 강화하는 등의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2024-07-01 05:00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다.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금융사와 당국이...

2024-07-01 05: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2024-06-30 12:00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한시바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행하고 있다는...

2024-06-28 06:00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2024-06-27 16:00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데스크 시각] 4선 도전하는 ‘르완다의 박정희’

내전끝내고 화합·사회안정 이뤄내새마을운동 도입해 산업화에 박차내달 대선…阿 시장확대 발판 삼길 20년 전 미국에서 개봉한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있다. 1994년 아프리카 빈국 르완다에서 내전이 벌어질 때 다수를 차지한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는 와중에 1000명 이상의 난민을 보호한 호텔 지배인을 다룬 영화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비극에 빠졌던...

2024-06-25 05:00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2024-06-25 05:00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별도 요구안을 통해서는 △주 4.5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미래산업 대비 고용 안정 △상여금 900%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 및 생산 차종 강제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포함), 성과급 450%+1450만 원+자사주 20주를 제시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2024-06-24 18:13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일본은 2005년 ‘신주예약권’으로 이름 붙인 일본식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역시 소더비, 허츠, JC페니 등 많은 기업이 포이즌 필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사주를 늘려 지배력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엘리엇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당시 보고서에서...

2024-06-24 05:10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EU DMA 규제 불확실성’에 유럽 출시 보류‘챗GPT 금지’ 중국선 AI 협력사 확보 난항 애플이 야심 차게 선보인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설치될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출시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애플...

2024-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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