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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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인천) △자생식물 씨앗 나눔으로 생물다양성 중요성 널리 알린다(석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2024-04-14 08:56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2024-0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2024-02-25 08:51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소유자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는 아동‧청소년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를 새롭게 시행한다. 집수리 지원은 서울형과 양천형 두 가지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모두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장판·싱크대·침수경...

2024-02-17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높아 △도시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2023-12-25 08:29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청주에서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2023-12-19 16:23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2023-12-07 17:48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2023-11-19 12:00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가구·연립주택 36가구 △단독+다가구·연립주택 36채...

2023-11-02 06: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지정 △도시침수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서울) △상수원수 냄새물질의 유전자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추진(석간)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 개최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제5회 지속가능 기업 혁신포럼(서울) △제5회 지속가능발전기업 혁신포럼 개최 △베트남...

2023-10-29 09:15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2023-09-12 10:00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2023-08-24 16:46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도시 침수와도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위 자체가 간사 두 명이 핀셋으로 뽑아서 두 법안만 (안건으로) 올린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 간사는 “민주당은 정보 공유가 안 되냐”면서 “수해 관련해서 여야 5+5 협의체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2023-08-22 1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30 도시하천 침수대책 입법토론회(국회), 15:00 다회용기 업체 방문(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가하천 안전대책 회의(세종)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개최계획' 공개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1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서울), 14:00 일회용품 감량 업무협약(서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기는...

2023-08-13 09:09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여야는 8월 중으로 도시침수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2023-08-09 16:38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였다. 우선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2023-07-28 10:30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2023-07-27 16:35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2023-07-26 18:34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2023-07-25 15:24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2023-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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