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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2024-06-26 15:39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2024-05-07 10:29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지자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선 종합적인 정보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원장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등 관리 주체와...
    2024-05-03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해외자원개발 업계 정책간담회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후속조치 본격화 △원전설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지원 나선다 △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2024-03-17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산단 개조 펀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발제한구...
    2024-02-22 14:58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2024-0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간담회 개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22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경기도 성남) △고용부 차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2023-12-17 10:05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2023-11-13 05:0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2023-08-09 14:22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3-07-04 14:00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 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경제‧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2023-05-12 08:48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이채익 의원이 주최한 소형원자로(SMR) 산업 육성·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SMR 개발은 윤 정부의...
    2023-03-12 13:30
  • 인도, ‘세계의 공장’ 계획 박차…중국 선전에 도전장 내민 구자라트주 돌레라
    인도, ‘세계의 공장’ 계획 박차…중국 선전에 도전장 내민 구자라트주 돌레라
    돌레라 개발을 감독하는 돌레라산업도시개발의 전무이사 하릿 슈클라는 “돌레라 개발은 규모나 인프라 연결성 등 모든 측면에서 역대 다른 프로젝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전력 분배 네트워크까지 이미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실패로 이어졌던 이전의 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프라나이 코타스테인 탁샤실라연구소...
    2022-12-14 17:14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전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이선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최형욱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민철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기획과장 신제욱 ◇팀장급 전보 △도시계획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 김태백 △기획조정관실 대외인니협력팀장 정현주 △시설사업국 박물관건립팀장 강병구...
    2022-09-18 17:38
  • 인사 종합 / 8월 11일
    정헌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비서실장 구종원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영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22-08-11 17:46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2022-03-10 11:00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조판기 △도시연구본부장 김상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하수정 △감사실장 이강식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장(지식관리팀장 겸직) 박순업 △행정지원실 재무회계팀장 이성식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 임용 △디지털농업본부장 정경숙 ◇전문위원 승진 △기술사업본부 기술성과확산팀장 김찬주 △시험분석본부 농자재분석팀장...
    2022-02-27 17:35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만배 소유’,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은 ‘유동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었다. 검찰 역시 최근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을 불러 조 대법관에 대해 추궁했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청장 출신인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2022-02-22 18:21
  •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이어진 대담에서 안 후보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신사업,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조성, 노동의 유연안정성 및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 주요 도시 간 미국 기업 유치 경쟁 독려, 외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지원,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력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의...
    2022-0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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