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입력 2023-05-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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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인센티브 등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3만 원+α),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 여행가는 달 혜택 및 참여방법을 내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 씩 지원하는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추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5월 1~28일)' 등 메가 이벤트와 릴레이 K-푸드 행사 등 내수붐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으나, 지방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 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경제‧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적시성 있는 통계 활용은 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방 차관은 "이를 위해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이겠다"면서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전산장비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글로벌 통계 데이터도 적극 확보·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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