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 활동도 인정된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확대한다. 해당 예보는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권이 포함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15점으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환경 개선 및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며 “시장·상점가 상인회 및 군·구에서는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을...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
제주공항에서 한 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자 푸른 바다 위로 솟은 하얀 '바람개비' 같은 풍력발전기가 눈에 들어왔다. 적지 않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던 이날 풍력발전기들은 정비 중인 발전기를 제외하고 바람의 신호에 맞춰 3개의 날개를 연신 돌려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바다에 걸쳐 있는 탐라해상풍력은 국내 기술과...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총 832가구 규모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합리적 분양가를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이 단지의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5억8950만 원으로 6억8000만~7억 원대로 분양한 인근 단지보다 1억 원가량 낮다.
여기에 계약금 5...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수원시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경기도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포트홀 대처법, 수원시의 포트홀 대응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제천시 기반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특히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이 소요되는 KTX 제천역과 중앙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의왕 우성4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지에서 1조1530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입성한 바 있다....
20년 이상 자동차설계, 생산기술, 시험평가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면서 쌓은 기술력이 디피코의 강점이다.
송신근 디피코 대표는 “지금까지 105개 차를 개발하는 실적을 갖고 있고, 7개 나라의 34개 고객으로부터 95개의 자동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진짜 노하우가 되는 기술을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피코는 전기차 설계부터 디자인...
수원시는 경기도가 주관 2023년 춘·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 대표로 국토교통부 중앙합동 평가에 참여했다.
수원시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지하차도 대피시설물 설치’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포장도로 보수·안전시설 정비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현재 총사업비의 5~30% 수준인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용인·평택...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전환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임시투자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업계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좋은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사실상 서울 내에서 새로운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주근접이 실현될 주요 업무 지구 근처에 양질의 주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고도지구 지정이 이뤄지던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과 설계 수준이 높아져 일부의 우려와 달리 주변 경관을...
한편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건설사 중 PF 보증위험이 낮은 회사로 분류됐다.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21%, PF 보증금액은 1500억 원, 1년 이내 만기 도래 PF 금액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주택부문에 집중한 타 건설사와 달리 주택시장 불황에 대비해 공공공사 매출 포트폴리오 구축 및 분양 리스크가 적은 도시정비사...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광역철도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위례삼동선 건설 등의 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위원회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구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