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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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차주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차주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2024-07-01 17:32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 주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 상관없이 의료 쇼핑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기준 실손보험 미청구 보험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0%가량은 1년 간 한 차례도...

2024-06-27 05:00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도덕적 해이 문제다. 통신채무조정 또한 다른 신용회복조치와 마찬가지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서다. 당국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고 고의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도의 성패는 당국이 이같이 마련한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각지대가...

2024-06-25 16:2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촘촘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과잉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나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05:00
이창용 “주택금융, 대출 아닌 리츠 활용 방안 연구 중…가격변동 리스크 분산 기대”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한은 대출 접근성과 도덕적 해이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2024-06-14 18: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지도층의 타락과 일탈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반대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그들의 불법 행태로 나타났는가를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간에 그들의 저열한 행태가 우리 사회에 암울하게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현재 이를 단죄할 유일한 희망은 사법부뿐이다.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2024-06-10 05:10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지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R&D 사업의 경우 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질 것”이라며 “이 사업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기에 (사업화가) 어렵다고 하면 심의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기에 부처에서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4 17:01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

2024-05-22 05: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하지만 2022년 11월 FTX가 고객 자산 유용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따라 파산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친화 은행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는 데에 이르자 정치권이 나서 손을 봐야겠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결국, 집권 1년 만에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철퇴를 가하기로 나선 것이다. 바이든의 변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SEC였다. 게리 겐슬러 SEC...

2024-05-17 16:19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2024-05-16 12:00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2024-05-07 15:04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지요. 연구원은 경쟁력이 충분하거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은 정책금융 지원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금융 대상이 되는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2024-04-28 13:22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우려는 이미 상당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는 최대 4000억 원 정책금융 등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2024-04-15 15:45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금공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분양률이 아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2024-04-11 11:39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7 12:00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반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확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2024-03-12 15:16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자칫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해 기존 고신용 차주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며 "은행들이 등급을 나누고 금리를 매기는 데는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마진을 이만큼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2024-03-12 14:42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2024-03-12 13:52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 통제는 소위 병원 쇼핑을 하며 과다진료를 받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료는 미리 냈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 때마다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져서다. 게다가 수가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보다는 서울의 유명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2024-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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