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조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6번을 받아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원래 소속이던 시대전환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꿨다.
서울 용산에서도 역전극이 연출됐다. 당초 출구조사에선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고 나왔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근소하게 뒤집혔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 당선자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3자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 본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최연소 재선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
전 당선자는 11일 YTN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끝까지...
3사가 당시 선거 당일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53∼178석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7∼133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은 163석을 획득했고, 시민당은 17석을 가져가면서 모두 합쳐 180석을 얻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각각 84석과 19석을 획득해 총...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비례대표 의원 6명 제명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연합이 보유한 현역 의원은 윤 공동대표를 포함한 7명이다. 이같은 ‘의원 꿔주기’는 비례대표...
다만 기본소득당 출신 용 의원은 직전 총선에서 소수당 몫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 비례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다시 위성정당에서 재선에 나선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제3지대에선 "또 민주당에 기생해 의석을 약탈하는 여의도 기생충"(이재랑 개혁신당 부대변인), "비례 2대 세습이자 유권자...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조 전 장관은 "열린민주당의 경우 초기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그 뒤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이 빠졌다"며 "지금의 경우 열린민주당보다 가칭 조국신당이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조직 체계도 잘 갖춰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당선자 17명을 배출했다. 자매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다.
문제는 검증이다.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8명)은 5번을 배정받았다. 당은 이번에도 개혁신당 등 제3지대 견제, 투표용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바 ‘현역의원 꿔주기’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미래가 기호 3번 혹은 4번을 획득하기 위해선 현재 세 번째로 현역의원을 많이 보유한 녹색정의당 의석 수(6석)를 뛰어넘어야 한다.
‘의원 꿔주기’의 주역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전날 입당 의사를 밝힌 양 의원 합류로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된 개혁신당은 국가로부터 약 6억 원의 경상보조금도 받게 됐다.
현역의원을 2명 이상 더 영입해 정의당(6석)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17석·8석으로 민생당에 이은 기호 4·5번을 받았다.
선거법상 정당 기호는 의석수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득표 조건을 충족한 정당에 한해 전국 통일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해당 조건 외 정당은 의석수, 직전 득표율, 정당 명칭...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 19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양당이 전체 47석 중 36석을 챙긴 셈이다. 사실상 비례정당인 국민의당(3석)·열린민주당(3석)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흡수합당됐다.
준연동형의 맹점인 위성정당 해결책 없이 민주당 뜻대로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17석(득표율 33.35%)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한국당은 19석(33.84%). 별도 협상이 없다면 당시 30개 의석에 적용된 준연동형은 이번 총선에선 전체 47석으로 확장된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 3%만...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반칙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국민들의 표심, 주권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그때 만들었던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대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가세(더불어시민당)하면서 양당이 비례 47석 중 36석을 가져갔다. 양당에 의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구도는 4년 전과 같은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시민당을 꾸리면서 소수정당·시민사회 등...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했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는데요.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친 바 있죠.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서, 정치권이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실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사실상 독식, 준연동형을 무력화했다. 양당이 36석(한국 19석·시민 17석)을 확보한 가운데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준연동형 도입 이유는 정치양극화를...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한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21일 입당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가 그간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만큼 범야권 인사 영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새 인물을 투입해 총선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