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매월 2번 휴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제도가 시행된 10년이 됐음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은 만큼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문 닫아도 전통시장 방문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로 과연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는 살아났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무조건 전통시장 등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난 5년간 정부의 주말 의무휴무제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실익이 없는 규제라는 게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만나 주말 휴업 대신 주중 휴업으로...
현행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데 대해 골목 상권과 대형마트가 생각을 함께 한 것이다.
오 회장은 “의무휴무제를 평일로 전환한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봉준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표 이후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일요일에 실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확인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마트는 인근 중소상권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한 달 중 정해진 일요일 등을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 롯데마트 영업점은 서울 강변, 구로, 삼양, 송파, 서울역, 잠실, 중계, 청량리, 김포공항, 인천 검단, 계양, 부평, 삼산, 서현...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 중이며,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소식에 네티즌은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정부 지원...
강제휴무제와 관련없는 단속을 벌이거나 국회 ‘을지로위원회’가 기업의 영업행위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영업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대형마트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는 소비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올해 1분기 또한 1~2월 매출이 -3.0%을 기록하면서 매출감소가 유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요일 의무휴무제 등의 대형마트 규제책이 매출감소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백화점은 2.4%,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4.0%가 각각 줄었다.반면 편의점 매출은 음료와 가공식품 판매 호조로 4.1% 증가했다.
홍 의원은 "대형마트, SSM과 달리 드럭스토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제한, 사전입점예고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소매업체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 흐름, 피해 대책, 규제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휴무제로 인해 발생한 대형 유통업체 소비액 감소가 월 평균2300억원, 연 2조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데 이번 결과에서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으로 전환된 것은 20%에 머문다”며 “재래시장에서는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주로 구매하는데 의무휴무를 시행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인 일요휴무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대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중소상인들의 현실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형마트 규제의 당위성을 취지로 한 개정 법률에 대해...
박 연구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업황흐름은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 추세가 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의무휴무제가 시행된 이후 매출 타격이 심화돼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벨류에이션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소비경기...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큰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 제한은 중소상권의 피해를 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현재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시행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아직 명확한 대상 품목이나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시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원 3명이 하나로클럽·백화점·쇼핑센터·쇼핑몰 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종걸·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 네트워크 모임인...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제는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1~2회 휴무해야 하고 자정~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받는다’게 주요 내용이다. 이후 시행령 개정과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올 3월 SSM, 4부터는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이 적용됐다.
의무휴일제가 시행되자 당장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곳은...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도산 소식이 들린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의무휴무를 주4회로 늘리는 방안과 중형마트 의무휴무제 도입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달 연속 역신장… 알바는 줄고 협력업체는 줄도산 우려 = 대형마트가 지난 5월 의무휴일 등 영업제한에 따라 전달보다 매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대형마트 의무휴무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전국 매장 369곳 가운데 264곳이 오는 10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는 전국의 각 지자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매장별로는 홈플러스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또 다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월 1~2회 쉬도록 의무화 한 것을 3~4회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현재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특히 26일 나올 ‘의무휴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진구의회는 24일 본의회에 상정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