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이에 아이피큐는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죠.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년 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분쟁의 특성과 중재제도의 활용’, 케이베츠 기술연구소는 ‘해양플랜트 및 해상구조물 해체를 위한 워터젯 절단 공법’을 소개한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 공급망에 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국내 풍력 공급망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이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 측에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미 법원과 별도로 국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과 관련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더럼 사장은 이에 대해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해당 채널에 출연했다.
이후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산업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렬...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중재하는 법정 상설 중재 기관이다. 협회와 상사중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차관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역대 3번째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총사업비 변경‧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올해 2월 완공에서 5월로 연장됐고 총사업비도 4409억 원에서 45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은 이달...
이후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등을 맡으며 대한상사중재원 및 주요 해외중재기관의 국제중재사건은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소송, 해외 기업의 국내 소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4월 RPA를 도입했다. RPA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술이다. 화우는 RPA 도입을 통해 전자소송 접수, 카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ㆍ금융ㆍ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