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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2024-07-04 06:00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한다.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2024-06-27 13:34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2024-06-11 14:55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가석방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총...
    2024-05-08 16:52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서울회생법원이 법인회생 사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낸 것은 2019년 12월 ‘법인회생사건 데이터입력 작업성과 및 분석결과’ 보고서를 낸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서울 집중도 낮아져…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 덕분 서울회생법원 관할은 서울 소재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수 300명 이상·부채 금액 500억...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2024-04-28 08:57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재산신고액 2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총 84억31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경기 시흥시 등 토지 42억2000만 원, 건물이 28억3000만 원, 17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이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4억5000만 원 늘어난 83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심 차관은 배우자가 대전의 땅과 건물, 부산의 상가 등을 다수 상속받으면서 재산이...
    2024-03-28 00:00
  •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2024-03-24 12:0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A 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2024-03-21 09:32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노인 '무료 점심' 구호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2024-03-10 13:42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2024-02-21 15:36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2024-02-19 11:16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2024-02-06 12: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2024-01-31 12:00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고...
    2024-01-09 10:25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2023-12-07 11:00
  •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체국, 운정보건소 헬스케어센터도 가깝다. 지산초, 파주와동초, 한가람중학교, 가람도서관 등도 인근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 독서실과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2023-11-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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