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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2024-06-30 12: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올해 처음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토론회…'보호법과 향후 과제' 주제좋은 제도 바탕돼야 육성 가능…공백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강조도업계, “부정적 인식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양한 보완 요청 이어져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2024-06-27 14:42
  •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2024-06-27 14:00
  • 나이벡, 바이오소재 핵심 제품 ‘리제노머’ 유럽 임상 성공적
    나이벡, 바이오소재 핵심 제품 ‘리제노머’ 유럽 임상 성공적
    임상시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 240명, 국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0명, 총 3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현재까지 75%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직 재생력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골이 생성된...
    2024-06-27 10:09
  •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연사로 나선 최재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단장은 R&D 사업 과제당 최대 4년, 평균 30억 원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와 지역 대학 연계 기술개발 과제 참여, 해당 대학원생을 채용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 등 주요 중견기업 혁신 지원 사업을 공유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2024-06-27 09:24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300만' 타이틀 사라진 '피식대학'…유튜브 웹예능, '표현의 자유'에 취했나 지난달 11일 올린 영상으로 '지역 비하' 논란을 빚은 '피식대학'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당시 영상에서 '피식대학' 멤버들은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는 등 지역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방문한 제과점에서는 "할머니가 해준 맛, 못...
    2024-06-26 16:33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모호한 정책 방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024-06-25 16:14
  •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는 예전처럼 24개월 완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비용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간 주택 분야는 ‘공급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2024-06-21 06:00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 이통사 출범은 정부가 알뜰폰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가 강조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고 정책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율배반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간 충돌,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4이통을 비롯해 통신...
    2024-06-21 05:00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2024-06-19 19:43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 위원장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AI 업계에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령 2월에 나온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면, 비정형 데이터를 발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담아놨다”며 “사례를 담아놓은 이유는 정부가 볼 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기업들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응용하라는...
    2024-06-19 16:48
  •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임을 강조해 ‘우린 너희와 달라’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어릴 적 생각했던 의사의 모습은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며 헌신하는 직업이었다. 지금도 의료현장을 지키는 대부분...
    2024-06-19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2024-06-18 13:00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서울 내 대학과 함께 글로벌 TOP5 도약대학 성장 동력 혁신 토대로 대규모 투자대학 도시계획 혁신 통해 규제 완화 펼쳐 서울시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 선언하고 앞으로 5년간 서울 내 54개 대학에 최소 6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대학이 보유한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AI·바이오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2024-06-18 11:53
  •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서울 내 대학과 함께 글로벌 TOP5 도약대학 성장동력 혁신 토대로 대규모 투자대학 도시계획 혁신 통해 규제 완화 펼쳐 서울시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 선언하며 54개 대학에 앞으로 5년간 최소 6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대학이 보유한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AI·바이오산업 등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또 대학...
    2024-06-18 10:00
  •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KIAT는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시험 장비들을 연구소, 대학 등에 구축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광주 가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생활 환경 공기 개선 실증 센터 등 스마트 가전 산업 관련 연구 기반을 연계해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어·스마트 가전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한...
    2024-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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