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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겪은 진통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R&D 예산 삭감 사태 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과학기술과의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소영 카이스트(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복원됐다는 것에 집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2024-08-30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4-08-29 16:34
  •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0명으로 알고 있다. 마감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제는 기대조차 없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도...
    2024-07-31 14:42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대학 간 통합 또는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개교당 연 200억 원 지원’으로 홍보된 것과 달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됐고...
    2024-07-29 14:57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역별 위원회도 운영해 지역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된 사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중앙 라이즈센터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 3년차, 5년차 시점에 동행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학과 또는 구조개편 등 단계적...
    2024-07-26 15:35
  •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R&D 과제 평가위원을 전문화하고 R&D 상대평가 내 하위 20%를 구조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작년 R&D 예산 구조조정의 목표는 '좀비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지양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2024-07-25 17:28
  •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종합]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종합]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특성이 있다”며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2024-07-25 14:08
  •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 대부분 의대 교수 동조 않을 것"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 대부분 의대 교수 동조 않을 것"
    구조를 개편했으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2024-07-25 11:00
  •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 1만3756명 중 1157명(8.4%)에 불과하다. 전공의 출근율이 그간 7%대 후반과 8% 초반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2024-07-17 14:29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05-09 18:08
  •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강의경험으로는 △서울대 실증정책평가(대학원) △응용계량경제학(학부, 대학원) △노동경제학(학부, 대학원) △개발경제학(학부, 대학원) △경제통계학(학부, 대학원) △경제학원론(학부) 등이 있다. 이는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열린 노동시장세미나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2024-04-19 15:47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수행 대학에서 연구처장이나 연구부총장 등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2024-04-03 11:11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2024-03-29 19:28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
    2024-01-24 19:00
  •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은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 인재가 지방으로 오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2024-01-10 11:29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2024-01-04 1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유 의장은 다만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원이라는 말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쓰는 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이 높이 평가하며, 복원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3-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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