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번호 입력 방식의 ATM 현금 1회 한도를 50만 원, 수취한도를 하루 300만 원으로 각각 줄이며 대포폰 악용 소지가 있는 휴대전화의 회선수를 3개로 제한한다. 또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000여 명 검거하고 대포폰·통장 등 11만 5000여개 범행수단 차단했다.
정부는 29일 브리핑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 금융...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통장 등 매매 유형도 발생한다.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사회초년생 등의 범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직업소개업체,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범죄 악용 사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잔액은 자행 또는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가능하며, 세부 해지 기준 및 절차는 각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장기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 3분기 내에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이미 해당 내용을 약관에 반영, 최근 장기미사용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를...
금융권의 계좌 발급 절차가 강화되자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이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가운데 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본부장:김준호)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이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가운데 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본부장:김준호)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우본은 18일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을 위해 마련한‘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대포통장 피해 건수가 2만여, 피해액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는 최근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직접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청 112센터는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증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편 경남은행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 등의 금융사기 차단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폐업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차단, 금융정보분석원 (FIU) 주최로 열린 ‘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 적발된 대포폰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이통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운영하여 신고접수된 대포폰 사례들에 신속대응케 된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되어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ㆍ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