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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방송 4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2024-07-02 13:31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의요구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했다. ◇“김 여사 명품백, 포장 그대로 보관 중” 김 여사의 ‘명품백’ 보관장소와 현장 실사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실장은 윤종군 민주당...

2024-07-01 19:58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정 실장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2024-07-01 13:15
박성준 "회고록 통해 윤석열 정권 민낯 드러난 것…해왔던 모습 생각하면 진실일 것"

마지막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심의 저항도만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까지 나온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김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2024-07-01 11:19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24-06-29 06: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2024-06-28 17:39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2024-06-27 09:35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024-06-27 05:0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국민의 지지율을 6%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게 논리거든요.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2024-06-26 17:56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 했다면 새 노조법에는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2024-06-26 15:55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6:0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2024-06-25 14:26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2024-06-25 14:23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06-25 14:17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 말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후에 여야가 다시 합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5 11:53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고 계신다”면서도 “워낙 추 원내대표의 입장은 사의를 표명하신거니 불변하다”고...

2024-06-25 09:42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4 18:12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2024-06-24 14:07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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