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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2024-02-02 09:34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 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2023-12-21 09:29
  • 고척동에 1450가구 규모 '친환경 초품아' 단지 들어선다
    고척동에 1450가구 규모 '친환경 초품아' 단지 들어선다
    이 지역 일대 다수의 개발사업과 통합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고척로33길의 장·단기 도로 폭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경계부 비정형 획지의 대토 계획도 수립했다. 고척근린공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지형 단차 26m)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산책길과 연계할 수...
    2023-12-20 06:00
  • 산단공, 계양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착수..."산단 조성 본격화"
    산단공, 계양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착수..."산단 조성 본격화"
    이후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산업단지 내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산단공과 계양구청은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목표로 계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2023-07-26 10:54
  • 마장동 382일대 친환경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마장동 382일대 친환경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서울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구역경계 조정, 대토 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조율도 진행하고 있다.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이라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요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23-07-21 06:00
  •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또 관련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를 위한 대토부지 확보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정비사업은 낡은 시장을 정비해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근거로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60%로 일반 정비사업(75...
    2023-06-29 09:43
  •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기존 3년 경과 후 처분에서 1~2년으로 줄인다. 리츠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와 AMC 검사체계도 개편하고, 인가 취소 규정도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리츠...
    2023-01-05 06:00
  •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LH...
    2022-10-28 09:02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 원으로, 전체(30조5628억 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을 활용할 예정이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2-09-07 15:51
  •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정부는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 끝난 인천 계양(11%)과 막바지 작업 중인 하남 교산(12%)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신 대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2022-05-22 10:04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토보상자는 리츠 출자를 꺼리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대토보상권과 관련된 각종 편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이 반영돼 대토리츠가 활성화된다면 대토보상에 따른...
    2022-04-25 17:12
  • 국토부-리츠업계, 정책간담회 개최…“불합리제도 개선해달라”
    국토부-리츠업계, 정책간담회 개최…“불합리제도 개선해달라”
    리츠업계는 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인가 기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부동산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제한 완화 △대토리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해석 △리츠 주식 상장 절차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리츠협회장은 “협회는 회원사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트 역할을 하겠다”고...
    2022-02-10 17:15
  • 김현준 LH 사장, 4차 사전청약 '남양주 왕숙' 현장 점검
    김현준 LH 사장, 4차 사전청약 '남양주 왕숙' 현장 점검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지난달 토지·지장물 등 보상에 본격 착수해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 2027년 주민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2022-01-12 16:51
  •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지구 내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2021-12-01 08:19
  •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송달했다. 이날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LH는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 원 규모의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LH는 앞으로 약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21-09-30 10:45
  •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이 기간 동안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땅값 상승이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보상을 현금 보상 대신 대체토지(대토·代土)나 채권 보상을 활성화해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7-27 05:00
  •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토지보상금은 현금, 채권, 대체토지(대토·代土)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상받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체결률은 기대 이하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토보상은 택지 개발지역 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을...
    2021-07-27 05:00
  • 서울 휘경2구역 내 종교시설 용지 용도 변경
    서울 휘경2구역 내 종교시설 용지 용도 변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휘경2구역에는 당초 기존 교회의 대토부지로 사용될 종교시설 용지가 있었지만 교회가 현금청산되면서 해당 부지는 공지로 남아있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1-07-21 09:15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2021-05-26 10:42
  •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LH, 대토 보상 체계 개편보유기간 긴 토지주 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주는 부동산)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채권을 많이 살수록 대토 보상에서 우선권을 줬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1-05-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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