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씨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미성년자 9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길 씨와 박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지난해 필로폰이 함유된 액체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10대에게 제공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무차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한 중국인 공급책이 1년여 만에 체포됐다.
19일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총책 A씨(38)를 경찰·검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후 이씨는 해당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했다.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라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음료는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 음료수였다. 쉽게 큰돈을 벌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은 것이다.
이어 6월에는 비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10대가 비상문을 열려다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가 협조토록 하는 합동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가 협조토록 하는 합동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알바생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된 마약음료를 전달받았다. 또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윗선 지시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2인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음료를 나눠줬다. 중국에 있는 일당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받은 부모 번호로 이튿날...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강남도시관제센터는 대치 1·2·4동 200개소의 708대 방범용 CCTV를 통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한다.
대치동 학원가, 관내 초중고 학교, 청소년 시설, 도서관 등 177곳에 현수막을 건다. 현수막에는 '집중력 향상은 미끼! 마시지 말고 신고하세요!', '학생 노리는 낯선 음료, 절대 마시지 마세요!'등 주의 문구와 마약 의심 신고 번호를 홍보한다.
대치동 일대에서 민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마약 탄 음료 사건이 알려지며 대치동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난해에도 마약 성분이 든 사탕과 함께 학원 홍보 전단지를 나눠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학부모 사이에서는 ‘마약 조직이 학생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마약 예비 수요층을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마약 젤리나 마약 사탕이 큰 문제로 불거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