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B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원리금),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자 대출계약이 철회됐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조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F에서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만일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했더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도 따져봅시다.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 시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청약철회 시 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money back guarantee), 반환 지연 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짚어봅시다. 판매채널의 복잡ㆍ다양화로 보험료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자 지급 여부를...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일어나도 상품을 철회하는데 상호금융에선 위법한 대출이 일어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전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금융에 특화된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액 예금을 맡기는 고객 혹은 금융 취약계층이...
추후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은행의 사례처럼 이로써 고객이 상품 세부 내역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행에서 준비한 스크립트를 기계적으로 읽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직원은 밀린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빠르게 상품의 투자설명서와 약관, 계약서를...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에서는 보험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청약철회권의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은...
A은행은 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횟수 제한을 없앴다. 과거 A은행은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14일 내 대출 계약 철회를 승인했다. 횟수도 1년에 2번에 최대였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며 이런 대출 금액과 철회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차주는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 타 은행에서 더...
모든 상품 ‘6대 판매규제’대출상품 14일 내 청약철회고위험도 최대 9일 청약철회권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판매직원도 최대 1억원 과태료
법 위반 땐 판매액의 최대 50%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판매직원도 최대 1억 원 과태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특히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 문제를...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된다.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금융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한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청약철회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 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SB톡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폰(본인명의) 본인인증을 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는 각 저축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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