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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시설 요건도 구체화해, 실명계좌 단계에서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즉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이어질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 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2024-06-24 12: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2024-06-04 05:00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ㆍ절차 간소화(27.6%)’를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2024-05-13 11:00
  •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매 연말이면 대주주요건 회피를 위해 이탈하려는 ‘큰 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투자자는 "안그래도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굳이 더 외국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메리트를 줘서 외국으로 간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24-05-07 15:55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경영권 승계를 바라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부양보다 계열사 확대를 통한 수익확대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20년이 넘는 숙성의 시간을 가진 일본 증시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자 우리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했다. 기관투자가들에게 밸류업 우수기업에 투자를 늘려달라 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2024-05-02 05:00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가결…PF 정상화 속도낸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가결…PF 정상화 속도낸다
    30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안에는 △대주주(티와이홀딩스) 구주 100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 영구채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30 18:24
  • 예보 “MG손보, 예비인수자 2곳 대주주 요건 충족”…다음주부터 실사
    예보 “MG손보, 예비인수자 2곳 대주주 요건 충족”…다음주부터 실사
    예금보험공사는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2곳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지난 11일 공개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두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했다. 예보는 법률자문사(광장), 매각주관사(삼정)를 통해...
    2024-04-19 16:35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2024-04-16 16:21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2024-04-11 15:31
  •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을 야기했던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완화했다. ◇ 바로 이자받기 서비스부터 환전 수수료 면제까지 '금융혁신' 규제완화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혁신도 시장을 뒤흔들었다. 인터넷은행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대신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한다. 프로젝트 때마다 팀 단위의 조직이 생기고 없어진다. 직원들에게...
    2024-04-02 05:00
  • 다올증권 주총서 이병철 완승…'슈퍼개미' 안건 전부 부결
    다올증권 주총서 이병철 완승…'슈퍼개미' 안건 전부 부결
    김 대표가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올투자증권의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요건 미달로 부결됐다. 앞서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보고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 등의...
    2024-03-15 15:42
  • 신테카바이오, 주가 급락에 ”사유 전혀 없다 루머 반박”
    신테카바이오, 주가 급락에 ”사유 전혀 없다 루머 반박”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시중에 떠도는 대주주 반대매매 이슈는 없다"며 "시장 내 악성 루머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절매가 금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요건도 적용 받지 않는다"며 "올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팩토리-라이크...
    2024-03-05 15:26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먼저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2024-02-12 12:00
  •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11 08:00
  •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2024-02-07 17:14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4-01-31 17:08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내부통제 체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와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2024-01-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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