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복지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둔 기존 인구 정책은 이후 세상에 ‘새로 올 이들(new comers)’의 좋은 생존 환경을...
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4명 중 1명 이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이들은 구직시장을 떠나기 직전 도소매·사업시설 관리 등 업종에서 주로 일했고 사무직·단순노무직·임시직 비중이 컸다. 반면 전문가나 기술이 있는 고학력자는 일자리를 잃어도 구직 시장에 남아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해도 10명...
이때까진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는다. 교육수준별로 실업자 증가는 대졸 이상(4만9000명↑)에 집중됐다.
한편,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7000명 줄었다. 활동상태별로 연로를 제외한 모든 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었다. 다만 구직단념자는 89만8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올랐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는 2881만5000명으로 42만8000명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0.7%P 올랐다. 교육수준별로 실업자 증가는 대졸 이상(4만9000명↑)에 몰렸다.
한편,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실업급여,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등 5개에 불과하다.
기금 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17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공제금 1200만...
초대졸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고용률 격차가 20.8%포인트(5년 평균)로 다른 학력보다 큰 등락을 보이며 경력단절 현상이 가장 컸다.
고졸 이하 여성은 20대 고용률이 다른 학력에 비해 낮아 노동시장 진입과정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실업 상황도 남성과 여성이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5년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한 반면 남성은 약 0.6...
하지만 취업시험을 위한 준비가 근본적으로는 구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자 증가는 사실상 실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취업준비자 대부분(88.4%)은 2030세대였다. 20~30대 청년 취업준비생은 지난해 월평균 7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9000명(5.5%) 증가했다. 이 중 20대는 57만4000명으로 2만 명(3.6%) 늘었고, 30대는 17만 명으로 2만 명(13.3...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확장실업자와 확장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공식 실업자에 잠재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자를 의미하는 '확장실업자'는 지난해 406만9000명으로 55만3000명 증가했고, 확장실업률은 13.6%로 1.8%p 늘었다.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자와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각각 121만2000명과...
그러나 한국은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다. 같은 기간 대졸자 실업률은 5.0%에서 5.7%로 악화돼, OECD 내에서 실업률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OECD의 ‘Education at Glance’자료에 의하면, OECD 37개국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5.3%로 개선됐다. 반대로 대졸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7.0%), 터키(1.7%), 덴마크(1.5%)에 이어 한국은...
감소분의 상당수는 실업자나 시간제·비전형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임금근로자는 204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감소했다. 정규직(-5만8000명)과 비정규직(-5만5000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선 한시적 근로자 감소(-17만7000명)가...
특히 2013년 이후 고졸 고용률은 반등했지만, 대졸 고용률은 매년 하락세다.
그나마 청년들이 모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다행이다. 청년들이 취업 실패로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 상태가 장기화하면 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다. 중앙정부의 실업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인 예다. 구직급여의 경우, 월간 지출액이 5월(1조162억 원) 1조...
또한, 취업자 감소는 유의미한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월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취업자 감소분 0.35명 가운데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시휴직 이후 기간이 길어지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현세대 청년 위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졸·고졸 이하의 미혼율은 각각 78.4%, 54.4%로 대졸(46.6%)을 크게 웃돌았다. 직업 역시 결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임시·일용직의 미혼율은 60.3%, 실업자의 미혼율은 86.7%에 달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미혼율 역시 86.7%로 높았다.
◇청년들 "결혼할 생각 없지만 누군가를...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동반 하락은 감소한 취업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구직활동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가) 18만3000명 감소했는데,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게 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를...
실업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단 4개월, 최장 9개월 동안 주는 돈(최대 월 198만 원)으로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자가 신청 대상이다. 단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입장에선 대졸 초임이 높고 해고 등 노동유연성은 낮아 신규고용을 꺼리는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최고의 실업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작년 11월 고용통계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6만6000명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대 고용률은 44.3%이고 실업률이 7%였다. 하지만 청년층...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며 기업 입장에선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신규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일본 내 취업자 수는 7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10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전체 실업률은 2.4%로 25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에서 한국과 일본의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을 살펴보면 한국이 10....
중졸·고졸 이하의 미혼율은 각각 78.4%, 54.4%로 대졸(46.6%)을 크게 웃돌았다. 중졸·고졸은 혼인율 자체가 낮을뿐더러, 혼인을 한 경우에도 출산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임시·일용직 등(60.3%)과 실업자(86.7%)의 미혼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미혼율이 86.7%에 달했다.
상속 유무도 혼인에 영향을 미쳤다. 상속받은 적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