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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2024-06-20 15:38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이후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이 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씨와...
    2024-06-09 09:00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4-05-16 18:03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이어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와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공사 PF 대주단에게서도 7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14개 신탁사 기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사업장 관련 PF는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탁사 전체 자기자본은 5조5000억 원으로, 현재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PF...
    2024-05-12 15:59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2024-04-29 16:11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2024-04-22 09:22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2024-01-15 10:1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지불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인당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
    2023-12-05 14:37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2023-08-03 11:15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2023-03-13 18:04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각 법원들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2023-03-13 06:00
  •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강제징용 배상 국내 재단 대위변제 공식화日 참여 불확실 가운데 尹 결단으로 선제 발표日 포함 국제사회 지지 반면 전범기업 빠져 국내서 비판대통령실, 국제사회 호평 내세우며 띄우기 나서"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한중일 관계 끌어가는 진정한 리더" 용산 대통령실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관계...
    2023-03-07 16:34
  •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재단 대위변제안 공식화…국내 기업들이 재원 마련미쓰비시 등 피고기업 빠져…한일 재계 기금 추진日 참여 미정 상황서 尹 지시로 선제적 해법 발표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1998년 공동선언 계승하야시 "민간기부 조치 못취해"…日기업 간접 참여할 듯강창일 "日기업, 韓진출 위해 해결하려 해와…말리지만 말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023-03-06 14:25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피해자·유족 수령 의사 묻고 재단 대위변제 추진""日기업 철수해 현금화해도 판결금 지급 어렵기 때문"尹ㆍ文 대통령 모두 현금화 아닌 외교적 해결 입장"피고기업 사과 불가하고 日 과거 사죄 유지·계승이 중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을 일본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2023-01-12 13:22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복잡한 상속절차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2022-12-20 13:00
  •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현안의 조속한 해결에 임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야시 외상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심포지엄에 앞서 박진 장관은 2일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90대 원고 2명의 자택을 방문해 “외교부...
    2022-09-07 05:00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기업은행은 ‘배당일 전날까지’ 이자도 우선 배당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이자’만 특정해 청구금액을 신청했을 때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내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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