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연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8년 2월 8일에는 24%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확대 등의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 줄었다. 다만 경기도는 24%까지 줄어든 최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선이다.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난 4월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불법 대부업 조직 ‘황금대부파’가 적발됐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 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에 달했다.
법적으로 약탈적 금융을 벗어나고자 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했다. 당시...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정해진 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월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중신용·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로 인하된 데 이어 2018년 초 연 24%로 떨어졌다.
여당은 연 20%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신청이 39%로 가장 많았다. 은행 창구 이용자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는 각각 31%와 30%를 차지했다. 주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6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득수준은 새희망홀씨·햇살론 이용자와 비슷했다.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은 “햇살론17 이용자는 남성 비중이 높았고 연령층은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하지만, 등록대부업과...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억 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린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부업계에선 “1위인 산와대부(일본계)마저 마진이 안 남아 한국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지금도 이자 수익 감소를 버틸 수 없는 중소 대부업체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출창구인 대부업체마저 문을 닫으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전에 돈을 빌린 기존 계약자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 급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1년 이하 등 단기 대출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9%에서 34.9%로, 지난해 3월에는 34.9%에서 27.9%로 인하했다.
법정최고 금리는 2006년12월 말 66%, 2008년 3월 말 49%, 2010년 12월 말 44%, 2013년 12월 말 39%, 2015년 12월 말 34.9%로 내려왔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부 금리는 연 29.9%로 0.3%p 하락했으나 담보대부 금리는 17.1%로 0.3%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대부업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적용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업계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57만여명이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2일 종전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정부는 대부업 상한금리를 2010년 연 49%에서 44%로, 2011년 39%로, 지난해 34.9%로 내렸다.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의 순익은 2009년 1194억원에서 지난해 989억원으로 줄었지만 2위인 산와대부는 1316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362억원 늘었다.
3위인 웰컴크레디트라인은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33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4위인 미즈사랑대부는 -24억원에서 86억원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34.9%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조달금리,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한 평균 원가금리가 30.65%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고이자율 인하는 소형 대부업체를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결국 불법...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49%), 2010년 (44%), 2011년(39%)까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4월에는 34.9%로 조정됐다. 이 금리마저 올해 연말 일몰로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완전히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지난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 4일~2010년 7월 20일은 49%, 2010년 7월 21일~2011년 6월 26일은 44%, 2011년 6월 27~2014년 4월 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받아 321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74억원을 추징(세금 추가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250명에 대해...
평균대부금리는 법정금리 인하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7월 44%에서 2011년 6월 39%로 내려간 뒤 올해 4월 34.9%로 인하됐다.
작년말 기준 평균 대부금리는 31.9%를 기록해 작년 6월말에 비해 0.4%p 떨어졌다. 신용대출금리는 34.6%로 작년 6월말 대비 0.1%p 하락했고 담보대출금리는 17.2%로 작년 6월말 대비 1.4%p 하락했다....
또한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훌쩍 뛰어넘는 136∼225% 상당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 5범인 오씨는 사실혼 관계인 한씨의 명의로 대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조사에서 30대 대부업 이용자는 2010년 39%, 2011년 22%, 2012년 40%, 2013년 36%를 차지해 5년째 가장 많았다.
대부업 이용자의 학력별 현황은 고졸 이하가 1728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졸자 1338명(43%), 대학원 이상 70명(2%) 순이었다.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부터 54∼57% 수준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634명(52%)으로 절반이 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