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을 금융당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불법대출 정황이 확인되는 데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자체를 제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지자체에...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상 업체에 포함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매년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 개최해 왔다.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검사운용 방침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저축은행의...
대리·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금소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되고 등록업체가...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으며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따라서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감독분담금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성격인 만큼 신규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들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는 P2P 업체들이 대부업법을 적용받다가, 8월 이후부터는 P2P 금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업체들은 1년 동안 두 가지 법에 따라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금융법은 P2P 업체들의 등록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어서 8월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등록을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부터 해당 법을 적용받을 수...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P2P 대출 잔액의 65%를 차지한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업계와 소통해 (P2P 업체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선 공시 후 투자하는 관행이 이뤄져야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P2P 업체가 P2P 대출업체(플랫폼)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법을 준용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3월 기준으로 전체 213개 업체 가운데 156개(약 73%)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진입 장벽 낮아 업체...
대부중개시장 규모 확대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저자기자본 요건, 총자산 규모 제한 신설 등으로 감독이 강화된 대부업자와는 달리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업 이용자 피해의 상당수가 대부중개업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자율처리제도 대상 금융회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검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및 통신사 등과 협조를 강화해 국세, 지방세, 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정한 카드깡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대상이 된 중·대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독하는 소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적발된 카드깡...
자금난에 빠진 업체들을 상대로 속칭 '알루미늄 깡'을 하거나 실적이 없는 유령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수백억 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기업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와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대부업자, 대출사기범, 대출·대부 브로커...
정 부위원장은 “새롭게 감독의 책임을 맡은 금감원의 역할도 막중하다”며 “관리 감독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정 부위원장의 감독 인력 충원 발언은 대부업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금감원의 추가...
이어서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금융감독원 검사, 그리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조사해 명의자가 출국을 했든지, 명의자가 소유한 대부 업체 등이 폐업한 경우 이용정지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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