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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4-02-04 09:00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맞이한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3-03-27 08:38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B 씨는 군대 내 인권침해와 부조리 등을 주요 병역거부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2021-02-25 15:28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25 10:59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1ㆍ2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2021-01-28 11:13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의 과거 전과 이력과 결심 시기 등 정황을 따져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09-21 06:00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례 이후 줄곧 3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이날 전합은 병역의 의무가 오 씨의 거부 사유인 양심의 자유(종교적 신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2018-11-01 12:32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합의 유죄 판결 이후 판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등 사법 환경이 변했다.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2018-08-30 18:08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14년 만에 재판단…8월 전합 공개변론

대한 유죄 판결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외 사법 환경이 변했고,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등 대법원이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합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2018-06-18 14: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7일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유죄 확정…하급심은 잇단 무죄 올해 들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용석...

2015-08-27 07:56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과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 대신 기소를 택했던 성우 양지운의 장남 원준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2014-07-09 13:5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2014-07-09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