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통합메뉴 '우리아이 금융생활'을 신설해 자녀의 입출식계좌 개설과 올원뱅크 가입동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등을 법정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서류없이 거래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 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플랫폼 운영 등 주 업무는 해외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다른 C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국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 중이다.
C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할인하는...
허웅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와 공모한 가해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웅과 교제 당시 2번의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현재 허웅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현재 허웅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교제 둥 두 차례 임신했으며 첫 임신 당시 허웅은 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A씨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임신중절...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충격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한편, 이해인은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피겨 간판' 선수다.
이해인 측 법률대리인도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며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인 선수가 잘못한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허웅)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적인 대화와 일들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피해자 소속구단, 농구갤러리 등에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수 억원의 금전을 요구하였다”라고 이번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허웅과 A씨와 2018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지난...
올해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 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다.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최근 경제 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요사항을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가맹점주 법률대리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 같은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방 과정에서 일부 점주가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나 거액의 보상을...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 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주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하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대리인 간 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고소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다”라며 “황정음은 상황을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진행되는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했으나 지난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지만,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이후 2022년 3월 둘째 아들을...
이날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을 삼가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지만,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등록제 폐지 이후...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더욱이 이의신청은 무효심판 대비 대리인 및 관납료가 저렴하고 절차적으로 간편하여 증거가 있다면 이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위 사례에서 제3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이라도 공고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물론, 너무나 독특한 디자인이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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