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이 처벌법이라면, 노동약자 보호법은 처벌조항이 없는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공제회를 만들어 대리운전기사에게 아플 때 1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눈물 나게 고마운 것”이라며 “액수도 적고 강제성도 없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만6500원과 33만 원을 원천징수...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며,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무사고 환급'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해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당시 박중훈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신고자는 버스 승객으로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가 어떻게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김호중은 "술집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 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소속사 또한 공황으로 인한 사고 미조치일뿐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이 드러났고, 경찰은 18일 그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로부터...
여기에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더해졌다.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더해졌다.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과 관련, 김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콘서트가 처음이다. 콘서트는 다음 날인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 낸 뒤 달아난 혐의(교통사고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7시 50분경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오후 11시 10분경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자신의 다른 차량인 벤틀리 SUV 차량을 몰고 나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호중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이후 김 씨는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오후 10시 50분께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돌아갔다. 자택에 도착한 김 씨는 다시 벤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나와 오후 11시 40분께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 낸 뒤 달아난 것이다.
김 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돼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사고 전 김 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들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16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오후 채널A에서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휘청거리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보도했다”라며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대리운전 시장에서 전화 호출과 앱 호출 비율은 7대 3 정도인데, 중소업체들의 수수료 떠넘기기 같은 갑질은 대기업 못지않다는 게 대리기사들의 목소리였다.
세부적으로 업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구조를 대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까지 껴안아야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한 목소리다. 동반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삼전동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다 차를 이동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