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16.1조 원 감소했고, 서민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만 5.6조 원 증가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의 세금을 내게 해 근로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대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35%였던 법인세를 재임 중 21%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또 내년에 만료되는 각종 세금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트럼프는 감세를 공약하면서...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제러미 에드워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화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삭감해 근면한 가정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치르게 해 적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에 둔 공화당은 이 계획을 반대했다. 이들은 오히려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최근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작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그러자 이 후보는 “저희는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금투세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그간 ‘부자 감세’ 비판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 감세’에는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삼성전자 등 업계와 관계 부처, 학계를 포괄한 국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연매출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
“줄이겠다” 응답 9% 그쳐하반기 투자 환경 개선 기대
고금리ㆍ고환율 장기화 우려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기업 4곳 중 3곳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더욱 많아 상반기보다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2024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2%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36.8%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특혜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발상의 대전환을 당부한다.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민주당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반대 입장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도체 육성 방안을 두고선 여야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면 미국 사모펀드 대기업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쪽에 줄을 섰다. 헤지펀드 거물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거액 후원자인 티머시 멜론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마가(MAGA)’에 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아울러...
앞서 3월 미국 식품 대기업 켈로그의 게리 필닉 CEO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 인터뷰에서 “저녁에 시리얼을 먹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시민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필닉은 지난해 주식을 포함해 약 442만 달러를 벌었다.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는 켈로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노동자들은...
몰러는 대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이끌고 있으며, 이 단체는 법인세율 21% 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해에 감세 혜택을 받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 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된 'KRX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중으로 구성하고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4분기 안에 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을 때 의미가 커진다.
예컨대 3분기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더라도, 4분기에 공시 예고를 한 KB금융은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