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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이때 국군과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던 치안대가 일부 주민을 부역 혐의, 좌익활동혐의로 재판 같은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 살해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23-11-02 08:30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19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사건 가해자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2021-02-19 16:16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두 자매를 살해한 남성…술자리서 동생 살해 후 언니까지 충남 당진에서 두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함께 술 마시던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그후 언니가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당진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자매를 차례로 살해한 A(3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달 26일 두...

2020-07-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