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격정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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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2024-06-17 16:1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러나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4-01-13 20:08
이재명, 병상서 ‘성희롱 논란’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해당 대화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언론...

2024-01-09 20:21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너는 누구 라인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 자격정지...

2023-04-18 10:40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당내 기구를 설치해 조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당헌·당규까지 무력화시켜가며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왔다”면서 “이런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녹취록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2023-04-17 14:17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민주당은 김 의원의 토지 매입 미신고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탈당 권유를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명의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2021-09-10 05:00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글에는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해 아들의 주검이 망치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다는 내용,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2020-06-15 15:45
민주당,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0-04-27 14:57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차질, 선원 최대 승선 기간 등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돼 출항정지 등의...

2020-03-22 11:00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직 ‘박탈’…전대 후 최고위원 손학규만 남아

직무정지된 상태가 됐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당헌당규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이 박탈됨을 보고 받았다"며 "권 당원은 지난 9개월간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11-11 19:30
손학규 “유승민, 당 분열시켜 한국당과 통합…좋게 보이지 않아”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의사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하태경 위원이 당무정지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제외되면 의사정족수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본다"며 "법률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법리상담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으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당장 의결을 필요로...

2019-11-07 19:28
민주당, 박대통령 누드화 논란 표창원 의원 6개월 당직 정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회 파문과 관련해 6개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2017-02-02 15:33
'공천 배제' 정청래 의원 더민주 잔류 선언

주인들께서는 속히 집으로 돌아와달라"며 탈당 의원들의 복귀를 주문했고, 김종인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공갈'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정 의원은 이 전력을 이유로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14일 신청을 기각했다.

2016-03-16 20:35
“6개월도 과해”…野 당무위, 정청래 징계 다시 요구키로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혹은 심사절차에...

2015-07-13 14:22
새정치연합, '세작발언' 김경협 당직자격정지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에 대해서는 심판위원들의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 처음에는 당직자격정지 1년...

2015-07-09 21:09
김태호, 정청래와 ‘닮은꼴’…돌출 행동 논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정책위의장이) 마치 (내가)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왜곡된...

2015-07-03 19:28
'공갈 막말 파문' 정청래, 재심서 당직정지 6개월로 감경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5일 재심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감경 조치를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공갈 막말' 논란으로 최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감경기간에 대해선 '3개월', '4개월', '6개월'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해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경조치로 정 최고위원은 오는 11월...

2015-06-25 20:48
‘자격정지 1년’ 정청래, 오늘 재심… 당 의원 68명 탄원서 서명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공갈’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25일 오후 윤리심판원 심판대에 다시 선다. 정 최고위원이 주 최고위원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데다 당 소속 의원과 네티즌들 등의 선처 요구가 이어져 여론이 나쁘지 않은 점, 또한 윤리심판원이 새로 꾸려진 점 등의 이유로 이날 재심에선 징계 수위가 낮아질...

2015-06-25 15:30
野혁신위, 현역평가·교체지수 도입…부패연루자 당직박탈키로

특히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2015-06-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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