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36.7%가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은 18.5%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은 24.0%가 평균 605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년층 전반적으론 2021년 6월 기준 20대 이하의 24.3%가 우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1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다. 강화된 당정협의의 첫 안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에 대한 협의를...
성 의장은 "민주당과도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행정적인 것이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여야에 모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타면제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통신 분야에 입법을 요청한 게 있다....
또 순방 기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실무당정협의체 구성과 고위당정협의 격주 정례화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의 경우 비공개 회의까지 포함하면 매주 진행한다.
당정이 이처럼 뭉치는 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한 내홍으로 그간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윤핵관’(윤석열...
김 연구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과 비교하면 이번 안은 당정협의의 결과물이고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통과 시에도 이에 따른 기존 대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취득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며 “다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영세자영업자·한계가구·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내는 게 (당정 협의의) 골자”라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우리사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의 현황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론’을 부각했다.
김 의장은 “전날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책을 논의했다”며 “이외에도 쌀값이나 부동산, 교육문제 최저임금 대책 등 민생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청와대와...
당정은 이같은 잠정 방안에 대해 3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당정 협의의 돌연 연기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순방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순방 과정에서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킨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한 관련국의 심도 있는...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고위협의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2%P 내린다.
이에 따라 최저 과표 구간의 세율은 25%(8%→6%),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5.7%(35%→33%) 인하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내년...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