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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2024-09-13 13:56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4-09-10 17:38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그는 법안의 당론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동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이미 훨씬 넘었다. 지금도 계속 의원들의 참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의원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는...

2024-09-04 13:48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구미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오후 2시쯤 한 대표는 50명 안팎 임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1층 로비로 들어섰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끕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겁니다”라고 방명록을...

2024-09-03 16:12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2024-09-01 11:14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2024-08-29 15:42
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일제...

2024-08-28 16:12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선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2024-08-23 10:23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한다”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00만 명 이상의 주식참여자를 보통 ‘개미’라고 부른다”며...

2024-08-22 14:46
與 “금투세 폐지 '시그널' 가을도 늦어…당론 추진”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한다”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1%대 99%에서 1% 투자자가 전체 투자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7년에 약 500만 명이던 주식투자가 1400만 명을 넘고 있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에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의...

2024-08-22 11:35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4-08-21 09:15
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25일 진행될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등 변화가...

2024-08-20 10:22
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유족연금 보상 강화,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세액 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19 14:26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이어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산자위에 회부돼서 정쟁 때문에 상정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한 후 반도체특별법을 우리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8 10:01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야당의 당론 법안 단독 처리와 탄핵안 발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재의요구(거부권) 건의가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협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법안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각 당내 입장이 변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2024-08-07 15:42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24-08-05 05:00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해서 가야 될 문제냐”고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25만~35만 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24-08-02 14:39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2024-08-01 16:13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2024-07-31 15:58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4-07-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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