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개인의 담배 소비량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는 만큼,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종 담배 및 담배 유사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의 법적 정의 개정, 담배의 성분 공개 및 가향 성분 규제, 담배 제품의 소매점 광고·판촉·진열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먼저 경고그림·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값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20%로 같지만, 경고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넓어진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경고그림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반면 국내 담배제조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약 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6000만 갑) 대비 19.2% 감소해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담뱃값에는 앞‧뒤면에는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키로 해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실제로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정책은 담뱃값 인상 후 2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됐고 그마저도 시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가 모두 소진되는 데 걸린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올해 2월 중순께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작년 말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올해는 다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혐오그림을 도입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은 올해 3~4월 연속 증가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담배 판매량이 3억1000만 갑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담배 판매량은 1월 2억8000만 갑에서 2월 2억4000만 갑으로 떨어졌다가 3월 2억8000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등 다각적인 금연 정책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에서 12월 2억9000만 갑, 올해 1월 2억8000만 갑에 이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 동월(2억8000만 갑) 대비로는 14.0% 줄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동월...
이는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 직전 업체들이 12월로 시기를 앞당겨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KT&G가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은 더원 제품군 중 8번째 브랜드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0.5mg, 0.05mg으로 약한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캡슐 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점도 KT...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인하 효과는 유명무실해졌고, 정부의 세수 급증 효과만 낳았다.
이에 정부는 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이달 하순부터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면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은 “정부는 담뱃값 올려...
전 세계적으로 ‘담뱃값 경고 그림’ 등 규제가 확산하자 BAT와 레이놀즈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자담배와 전기가열식 담배에 투자를 늘려왔다. 전기가열식 담배는 니코틴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 증발시켜 흡연하는 것이다. 합병 뒤 BAT는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에 투자를 확대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룡 담배회사가 탄생하면서 기존 1위...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송 차관은 "담뱃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 건강 차원이라고 누차 얘기했다"며 "그 일환으로 담뱃갑에 흡연폐해 그림 부착을 이달 23일부터 하는데, 이전에 담배가 대규모로 출하되거나 반출되면 결과적으로 매점매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수입해서 면세점에서 파는...
이어 권 과장은 “비가격 정책의 경우 흡연율을 낮추는 것 외에도 간접흡연 청소년과 여성흡연 경고그림은 크게 효과가 있어 국내광고 규제가 중요하고, 담배광고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물가연동제의 경우 주기적, 정기적 인상을 통해 가격실효성을 높이고, 소비를...
조 차관보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의 연간 판매량은 36억5000만 갑으로 2014년 대비 16.3%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흡연율은 3.8%포인트 하락해 공식통계를 산출한 1998년 이후 처음 30%대로 진입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7.8%로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금연 효과가 더욱 확실해질 것”...
금리가 상승하면서 담배 회사들의 배당수익률 매력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다만, 정부 규제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봤을 때, 경고그림이 직접적인 수요 감소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가격 인상 당시에도 일시적인 수요 충격 이후 흡연율이 회복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 정책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 금연선도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FCTC 이행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올해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분기에는 지난해 대비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2014년 대비로는 크게 감소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정착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나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정도 증가했다.
보건당국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강화하면 다시 금연열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3%로 전년의 43.1%보다 3.8%포인트 떨어져 흡연율 집계가 이뤄진 1998년 이후 사상 최초로 30%대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및 범위 확대,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등 비가격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앞서 규개위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시 금연효과가 높아진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담뱃값 상단을 가리는 진열 금지는 건강증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비용만 든다 등의 이유를 들어 복지부의 계획에 반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법제화한 80개국 중 51개국이 상단에 표기할 것을 명문화하고 △상단 배치 시...
복지부는 "작년 역대 최고 폭으로 남성 흡연율이 줄어든 것에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3배 수준인 1천475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되면 흡연율 하락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